김태영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불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회 외교·통일·안보·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의 전작권 전환결정에 대해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며 "자주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안보상황이나 전략구상에서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해왔다. 지난 1월 현대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를 풀려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한 특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지 고심하고 있고 미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미측과 협조하고 있다'는 대목은 한미양국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었다.

주무장관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음에도, 정부 전체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행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여운이 담겨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국회답변에서 "총리로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현재로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양국 정부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 물밑 제안했다는 관측 많아

이와 관련해 이미 정부가 미국측에 물밑제안을 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3일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정부가 그에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캠벨 차관보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실인 것으로 해석됐다.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미국에서는 한미간에 물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가 집권 초반에 잠잠했다가 다시 제기되는 데는 보수세력 특히 군쪽의 심각한 반발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지난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국방비삭감에 대해 예비역을 중심으로 반발한데 이어,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관합동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현역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전작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 정부를 평가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실제 전작권 전환이 1, 2년 정도 미뤄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순환근무 등의 전력재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사체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