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년간의 지역복지 청사진을 작성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첫 발부터 삐걱하고 있다. 용역기한이 촉박해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지역사회 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 각 복지 부문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다.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개월 안에 마쳐야

큰사진보기
▲  천안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2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모습.
ⓒ 윤평호	관련사진보기

천안시는 사업주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 1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난 2006년 수립했다. 올해는 사업주기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2010년 본 예산에 2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다. 계획수립은 학술용역으로 2월 16일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됐다.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우려는 1기 때보다 짧아진 계획 수립 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2006년 수립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5년부터 일정이 착수됐다. 우선 2005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천안시 사회복지 욕구조사'가 시행됐다.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2월 25일까지는 '천안시 사회복지 자원조사'가 이뤄졌다.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록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

2006년 8월 충남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안이 제출될 때까지 1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는 사실상 1년 6개월의 기한이 투자됐다.

반면 2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할애된 시간은 1기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개월 정도.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공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순에는 충남도에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이다. 150일의 용역 기한도 애초 설정한 것보다는 한 달여가 늘어난 일정이다.

일정 짧아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도 동시 진행

계획 수립 기한이 촉박하다보니 1기 때와 달리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도 한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당시에는 욕구조사와 자원조사의 수행 기관이 각각 달랐다.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병행하다보니 하중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촉박한 일정에 사업비도 감소해 욕구조사의 대상자 수도 크게 줄었다.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는 대상자 수가 3200여명이었지만 2기는 1700여명으로 설계됐다.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과 비교해 2기의 일정이 짧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무부서인 시 총괄기획팀 관계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탓에 2010년부터 관련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석도 있다. 지역복지단체의 한 책임자는 "굳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작년부터 천안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일정과 방식을 공론화하고 준비했다면 지금보다 더 여유있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간복지기관의 실무자는 "보건복지가족부도 일선 자치단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업무 매뉴얼'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전체적인 기획과 수립 방식을 디자인하고 기초욕구조사 및 자원관련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천안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식 논의는 지난 3월 23일 열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처음이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인사는 "천안시가 작년까지 손 놓고 있다가 서둘러 용역을 발주, 기한에 쫓겨 계획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