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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지원활동을 벌여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 이하 전국연대)'가 검사들의 성매매 파문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연대는 언니네상담소 등 전국의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문제해결 연대기구여서 이번 성명서 발표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전국연대는 "성매매처벌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임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소속 검찰청의 주요 검사들이 접대에 이어 성매매범죄행위까지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해 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전국연대는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소위 검사영감님들이 '더 추악하게 온갖 것 다 시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이른바 '진상짓')를 한다'고 증언해 왔었다"면서 "술 접대에 이은 성매매범죄행위 등 온갖 '진상짓'을 다해 온 검찰이 무슨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특히 전국연대는 "분명한 것은 성매매범죄행위는 진상을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를 해서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니 검찰은 본연의 업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유착고리 끊기 위해선 교차단속, 전문전담반 꾸려야"

또 전국연대는 검사 성매매 파문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검찰의 뇌물·접대·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범죄는 권력형 비리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자, 검찰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세상물정 모르는 착한 검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볼 때 진상규명단의 활동은 이미 결과가 보인다"면서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국연대는 "실명이 거론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될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의 방식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즉 "검찰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전국연대는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단속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유착과 뇌물상납,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줄곧 고발해왔다. 이들은 이런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차단속이나 전문 전담반을 꾸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접대 및 성매매 파문이 일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2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즉각 수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2일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당원들이 "스폰서 검사 기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