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주민 최초 발의안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놓고 격돌 일보전인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였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1월 19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여수시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이후 여수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발의는 통과되었지만, 심의 및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이렇다 할 조례안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하자 배수의 진을 쳤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 28일 본회의 및 기획자치위원회 규탄 대시민전 ▲ 29일 시의회 결과에 따른 대응 기자회견을 수립해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제125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임기는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후 임기만료일이 끝나면 기간내 처리하지 못한 모든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의회 현직 의원들 역시 큰 고민에 빠졌다. 의원들은 대부분 선거에 재입후보 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무시하자니 표가 걸리고, 조례안을 받아들이자니 말 못할 고민과 속앓이 때문이다.

여수시민의 80% 찬성속 한달만에 2만여 명 서명

무상급식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1시 30분 여수시의회에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80%가 찬성하고 약 2만여명이 서명한 여수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가 서명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폐기한다면 여수시의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 될 것"이며 주민발의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에도 포문을 열었다. 여수시가 제출한 친환경 무상급식 의견서를 보면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1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예산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와 같은 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을 제출한 목포시는 3월 15일 목포시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한지 11일 만에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이로 인해 제정자립도가 여수보다 낮은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무상급식을 실현한 도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수시는 도대체 되기는 하는 거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점차 영글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