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행 중인 버스에 정부 비방 광고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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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25개 자치구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신문사 등 5개 버스광고 대행사에 공문을 보내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에 각 정당의 정치 광고를 배제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광고 배제 기준은 ▲상업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인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등 광고 ▲전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 4가지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26일부터 서울 광역버스 80여대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민주당의 정책 광고는 모두 중단됐다. 민주당이 준비했던 광고에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도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이라는 이유에서 옥외광고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해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중단된 4대강·무상급식 광고... 서울시 "정치적 의도 없다"

민주당은 버스광고 거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범구 민주당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버스광고 내용과 시안을 선관위에 보내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정당한 홍보업무로 적법 절차에 따라 버스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가로 막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정당의 정책광고에 대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통제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 서울광역버스에 'MB악법 스탑(STOP)'이라는 광고를 내걸기도 했다. 또 이미 인터넷 포털 등에는 같은 내용의 정책 광고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범구 위원장은 "최근 선관위의 지나친 선거관련 규제가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도 시대를 거스르는 관권선거 조장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등 모든 정당의 정치 광고를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의 버스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