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들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타임오프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조정 없이 강행된다면,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 파기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11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 유성호
한국노총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온 정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제도를 전격 수용했다. 또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타임오프 제도를 반대하며 한국노총 지도부의 총사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주장해 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혀 왔고, 탈퇴에 필요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노동부의 '선시행 후보완' 제안도 수용했다.
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간부를 파견하면 임금을 보전하고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고 이를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방안 역시 받아들였다.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및 고시처분취소청구 소송'은 철회하기로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지도부의 총사퇴 수용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법은 야합 이번엔 구걸"
오치화 금융노조 홍보부장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따로 할 말은 없다"며 "탈퇴를 선언한 만큼 한국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12일 오후 1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탈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 탈퇴안은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 대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현재 10만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금융노조가 탈퇴할 경우 한국노총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4일엔 노동법 야합, 이번에는 정부에 구걸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의 혼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에 반발해 12일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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