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 교사 134명, 지방공무원 83명을 민주노동당 가입 내지 후원금 납부 혐의로 중징계(파면·해임)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량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민주경남회의 "대량학살 즉각 중단해야"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6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교사-공무원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대량학살이며, 공정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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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둘째로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2만 원을 후원한 교사는 파면 해임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치활동을 한 친정부 교원단체 교사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중연대 등 단체 "광기 어린 대학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대도 이날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광기 어린 공무원-교사 대학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전공노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이번 징계 발표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열흘 남겨 두고 서둘러 파면 및 해임 발표를 함으로써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며, 보수적 유권자를 단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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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단체들은 연대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부분의 해당자들은 고작 20만~30만 원 정도를 후원했을 뿐이며, 정당 후원이 가능하던 시절에 후원을 하다가 정당후원제가 폐지된 것을 뒤늦게 알고 대부분 후원을 중단한 상태이다"며 "그런데 정부는 징계 발표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마치 정당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한나라당 인사의 정치 후원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만 징계의 잣대를 들이미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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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 "표적 징계 철회하라"

1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표적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 주장도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적 동조자 외에는 중징계를 수단으로 하여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교과부가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할 것이 아니라 민노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