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향응 및 성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징계 권고에 그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며 한나라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제 머리 못 깎은 검찰, 특검으로 이어질까

10일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 논평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단지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화라는 것이 어젯밤 방영된 <PD수첩>을 통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공짜로 매회 수백만 원씩 접대를 받고 그 자체로 범법행위인 성매매를 한 검사들은 내부 징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상규명위 조사결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관심은 특검 도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등 검찰이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에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는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큰 틀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특검 범위, 수사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드러난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한 발 양보해 최근 10년 이내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위만 수사하자고 맞섰다. 또 수사기간과 추천 주체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에 대한변협의 추천, 민주당은 수사기간 40일(20일 연장)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비리 검찰 스폰서? 특검 받아야"

야권은 6월 임시국회 중에는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방식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사들의 직무유기, 뇌물 수수, 성매매 등 대부분 5년 이내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진상에 대한 규명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1999년에 옷 로비 사건 특검에서 공소제기 가능한 부분만 수사됐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진상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검찰 비리를 감싸는 스폰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수사범위에 조건 없는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미 혐의가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 세 번 굴욕을 맛보고 싶지 않다면, 야당과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핵심 검찰 개혁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설정하고 국회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6·2 지방선거 전 '스폰서 검찰'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정부·여당도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립서비스에 그칠 우려가 있지만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경찰 개혁 TF팀' 구성을 지시했고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친이계 핵심 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비리 수사는 독립기관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도 급물살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법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사처를 만드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제도 개선은 검찰 권력으로부터 검사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빼앗아 외부기구에 두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성매매특별법을 비롯한 실정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검사가 같은 식구인 검사로부터 기소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검사들의) 금품수수와 성접대는 징계대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뇌물수수죄와 성매매특별법으로 사법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인권침해 등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나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