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의 쇄신 논의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 없는 인적쇄신은 '쇼'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마치 인적 쇄신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인적쇄신 요구에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면서 양쪽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며 "인적쇄신 하나로 모든 것을 덮고 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박준영 전남지사와 조율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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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하고 요구한 핵심적 사안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치수를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축소조정 될 수 있도록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장은 "골재적치장 시행 허가권,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재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4대강 사업을 막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퇴임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들이 준설토 적치장 등 계약을 맺는 것은 야비한 짓"이라며 "그런 식으로 비합법적이고 불량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관련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의장은 "당 차원의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박 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진위와 다르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며 "앞으로는 당과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진상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윽박지르는 패전 장수... 국정조사 불가피"

전 의장은 "국회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당하고 정보 접근이 막히면서 문책 받아야할 당사자들이 젊은 장병들의 희생을 방패 삼아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왜곡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전장수인 국방장관이 특위에 나와 국회를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출구전략을 운운하기 보다 조용히 철회해서 국론 분열 시킨 책임에 대한 약간의 보상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국회의 갈등, 국민 분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실태에 따른 반사적 선택을 받는 정당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받는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여당의 정책은 어떻게(how)가 중요하지만 야당의 정책은 무엇(what)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서민중산층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중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선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및 보육비, 공공요금, 대출 이자 등 7개 분야를 국민 생활비용으로 규정해 이와 관련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대대수가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메우려는 서민 증세는 위험한 발상"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는 편향적 성장 정책, 시혜적 복지 정책, 빚내서 잔치하는 허장성세형 재정 고갈 정책, 대북 냉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9일 백용호 국세청장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조세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이면에는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를 통한 서민 증세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품목들의 연장을 막고, 간접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부자 감세 공백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초래된 재정 파탄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