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이명박 정부의 교원 징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과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 내용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5%(33명 중 18명)으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p 낮았다. 또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도 현 정부(31.8%)가 참여정부(44.6%)보다 12.8%p 낮았다.

권 의원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 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는 성범죄·비리 교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정부 비판 교원은 교단에서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교원 징계 방침이 형평성을 잃고 진행되고 있단 지적이었다.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책 말하는 교과부, 성범죄 교원들은 경징계"

권 의원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데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제대로 했느냐"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질책했다.

권 의원은 '2010년 1~2월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미성년 성희롱' 교원은 정직 3개월, 성매매 교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러고도 정부가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할 말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과부는 검찰로부터 징계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항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징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돼있다"며 "현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원들은 분명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한나라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하고, 유독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는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다툼의 소지' 중 하나로 설명했다.

또한, "민노당 창당 당시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교사들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 재판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인 교사들"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부터 먼저 정치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병만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 징계 문제, 정치적 이득 관계 따진 것 아냐"

그러나 안병만 장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안 장관은 "권 의원이 지적한 성범죄·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인지 여부는 그 사건내용에 따라 경중을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와 관련된 징계는 제 입장에선 합법성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정치적 이득 관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감 교체시기를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진 않냐"는 유성엽 의원(무소속)의 질의에도 "교육감 교체기 자체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해명 기간 내 징계 대상 교원의 해명 내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