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교사-공무원들의 징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에 이어 예비교사들도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교사 "교사 부당징계 중단하라" 촉구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23일 오전 부산광역시교육청 앞에서 '부산지역 예비교사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치 후원과 관련해 교사 173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이다.

예비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소리에 반기를 드는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극심해졌다. 특히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 살아가는 교사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며 "500만원은 되고 1~2만원은 안 되는 사회, 한나라당은 되고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예비교사들은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전교조 선생님을 파면하겠다는 결정은 정부가 전교조와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며 "참교육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서 싸워왔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야5당 "여당 후원은 합법, 야당 후원은 불법이냐"

부산지역 지방선거 야권 당선인과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은 24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부산시당도 참여한다.

이들은 "여당에 후원하면 합법, 야당에 후원하면 불법. 이명박 정부는 성급하고 불법한 교사 공무원 징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야권단체장 당선인과 진보교육감들이 징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징계거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징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가혹한 처사이다. 여당과 야당에 대한 차별적인 처사와 불법한 절차가 문제시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8일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간부․조합원들이 교대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 방문하고 있으며, 징계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해 나가고 있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당선인 "공무원·교사 징계 중단해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지역 당선인들은 2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교사 중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과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학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무원과 교사들을 일터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새 교육감과 새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전 징계를 마무리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은 단 한 점도 용서치 않겠다는 보복정치의 작태이자, 권력을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헌법적 기본권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성훈 석영철 손석형 이종엽 이천기 광역의원 당선인과 강민아 강영희 김미영 김경애 김석규 김은동 김주석 김태웅 공창섭 노창섭 류재수 문순규 빈지태 배병돌 심경숙 송순호 이홍곤 여월태 여명순 전병원 정영주 정재영 최미니 최용석 한점순 기초의원 당선인, 국민참여당 공윤권 광역의원 당선인과 박현수 기초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