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밝힌 양천서 고문 사건 외에 또 다른 고문 사건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24일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진정이 1건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주장의 사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경찰고문 사건을 발표한 지난 16일 이후 22일까지 경찰을 피진정기관으로 접수한 진정이 총 43건에 달한다. 인권위는 "발표 이전과 비교해 약 2배 가량이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고문이라 주장하는 진정서에는 반말, 가혹 행위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혹행위 여부는 조사해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관이 배정된 상태다.

이러한 추가 진정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양천서 말고 다른 고문 사례는 없다고 단정한 경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경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관들 "실적 경쟁 부추겨 고문 경찰 용어 되살아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고문사건의 원인으로 '성과주의'를 꼽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행시, 경찰대 출신들이 순경출신들에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고문 경찰이라는 용어가 되살아났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성과주의에 돌렸다.

무궁화클럽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도 공개했다.

"경찰에 성과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건은 계속 될 수 있고, 승진 병에 물든 경찰 지휘부에 의해 하위직 경찰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여당은 스스로 파놓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경찰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한 무궁화클럽은 "한화그룹 보복 폭행사건처럼 이번에도 부하만 처벌하고 상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휘관들이 사건현장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억압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강희락 경찰청장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강 청장은 "성과 관리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팀들은 쪼아도 그런 방법은 안 쓴다"고 말했다.

실적경쟁을 부추기는 윗선은 이번 사건이 성과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적경쟁을 강요받는 당사자인 일선 경찰들은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 중 4명에게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1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CCTV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