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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가 8일 국회 010 번호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이 쓰는 두 단말기를 보이며, 01X 번호로도 3G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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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소비자와 방통위가 얘기할 자리에서 왜 이통사가 나와 자기들 입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 말처럼,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010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는 4개월 전 토론회와 판박이였다. 지난 3월 16일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이 개최한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 대표의 얼굴뿐 아니라 발표 내용도 대동소이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01X'로 스마트폰? 번호 바꾸든지 '투폰' 쓰든지)

010 번호통합 논쟁 2라운드... 01X 사용자들, 이통사에 반격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대표인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뿐 아니라 4개월 전 방청석을 지켰던 서민기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01X 사용자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덕분에 지난 토론회 때 볼 수 없었던 소비자들의 거침없는 반격이 펼쳐졌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KT가 당장 내년 6월 2G(CDMA) 주파수 일부 반납을 앞두고 2G 서비스 조기 중단을 압박하고 2G 단말기 보조금을 줄였다. LG유플러스 역시 2G 신규 단말기 출시를 중단하는 등 01X 사용자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초 1000만 명에 육박하던 011, 016, 017, 018, 019 등 이른바 '01X' 사용자들은 현재 892만 명 수준으로 100만 명가량 줄었다.

반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http://cafe.naver.com/anti010) 회원은 넉 달 만에 2배 늘어 6천 명에 육박하는 등 01X 사용자들은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시한을 정한 '010강제통합'에 반대하면서 현 01X 번호 평생 유지, 01X 번호의 3세대(3G) 단말기 이동 허용, 01X 번호 표시 서비스 도입 등 번호통합정책을 껴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010번호통합정책의 목표였던 번호 자원은 지금도 충분하고 2G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3G로 옮겨가는 문제 역시 해소돼 허깨비만 가지고 논의하는 꼴"이라면서 "오히려 01X 번호 사용자가 3G로 갈 때 기존 번호 유지를 막아 3G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반소비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기 대표 역시 "방통위는 강제 통합이 없었다고 하나, 2002년 2월 통신위 회의에서 5년 이내 2G 식별번호(01X)를 수거하겠다고 밝혔고 01X 번호로는 3G 단말기를 쓰지 못하게 한 것도 강제 통합에 관여했다는 증거"라면서 "010번호통합정책은 01X 사용자들이 버티다 못해 강제로 변경하게 만드는 01X 사용자 고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01X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휴대폰 2대를 쓰는 '투폰족'이 늘고 있지만 착신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오죽하면 회원들 사이에 01X로 아이폰 써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01X 번호 표시'도 대안"... "통일되면 010 자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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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010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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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통사나 방통위 방침은 4개월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기본적으로 010번호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는 KT와 LG유플러스가 번호 통합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01X 사용자의 70%를 확보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조기 강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정작 칼자루를 쥔 박준선 방통위 통신정책자원과장은 "번호통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미래에 대비한 명확한 번호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책 일관성과 사업자와 이용자 상황, 통신 환경, KISDI 연구결과,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다만 "늦어도 7월 말까지 방통위 회의에서 번호통합 여부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시 벼랑 끝에 몰린 KT가 제안한 일종의 투 넘버 서비스인 '01X 번호표시서비스(휴대폰 한 대에 01X와 010 2개의 번호를 부여해 상대방에게 01X 번호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당장 '번호통합정책 포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SKT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서민기 대표는 "자동차 번호판이나 간판도 신형과 구형이 공존한다"면서 "KT 01X 번호표시서비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선 8000만 개 정도에 불과한 010 번호 자원으로 통일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01X 번호가 모두 010으로 통합될 경우 3000만 개 정도가 남는데 이후 증가 수요와 북한 수요를 감안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박준선 과장은 "통일 이후에 대비해 준비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 연구 용역이 나간 상황이고 일단 번호 통합을 이뤄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