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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010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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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로도 아이폰이나 갤럭시S를 쓸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달 안으로 010번호통합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01X 사용자들의 3G(3세대) 번호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01X 사용자들도 3G 쓸 수 있는 법안 발의"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01X 사용자들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3G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실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나눈 뒤 조만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경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010번호정책을 진단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통위와 이통3사 대표들은 번호통합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소비자 대표들은 01X 사용자들의 3G 번호이동까지 막는 것은 '반소비자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관련기사: "01X로 아이폰 써보는 게 소원입니다")

방통위는 010 번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 등 이른바 '01X' 식별번호 사용자들이 2G에서 3G 서비스로 옮기려면 반드시 010으로 번호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2년 번호통합정책 결정 이후 8년 만인 지난 2월 80%가 넘는 가입자들이 010으로 번호를 바꿨다.

3G 번호이동 막는데도 892만 명 01X 고수

하지만 여전히 892만 명에 이르는 01X 번호 가입자들이 남아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영상 통화가 가능한 3G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6월 말 2G 주파수 반납을 앞둔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최근 2G 단말기 공급이나 보조금 차별까지 감수하고 있다.

반면 01X 가입자의 70%를 고객으로 둔 SK텔레콤은 최근 삼성을 통해 2G 스마트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SK는 '3G 번호 이동'이나 KT가 제안한 '투 넘버 서비스'(휴대폰 한 대에 01X와 010 2개의 번호를 부여해 상대방에게 01X 번호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010번호통합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공식적으로는 3G 번호 이동과 투 넘버 서비스뿐 아니라 번호 통합 여부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010번호통합의 '1등 공신'이었던 3G 번호이동 금지를 스스로 풀 가능성은 높지 않다(국회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방통위에 과도하게 부여된 번호정책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당장 이달 안에 번호통합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방통위에겐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010 번호 통합 자체보다 국가가 01X 사용자들에게만 3G 번호 이동을 못 하게 막는 차별 정책을 공공연히 지탱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01X 사용자들에게 3G 번호 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