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추가 제재' 한․미 '2＋2' 회의…조중동 "한․미 공조 완벽하게 구축" 강조

<조선>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

<중앙> "한 치의 허점도 없는 한․미 공조해야"

<동아> "북한 평화파괴 행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한 것"

<한겨레><경향> "한․미 동맹 제 궤도 벗어나 긴장 고조에 일조"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21일 '2＋2'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한․미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의 동해와 서해에서 향후 몇 개월에 걸쳐 하는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같은 군사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은 추가 공격 등 적대 행위를 삼가야 하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 "추가 제재 이외에도 안보리가 결의한 유엔 결의 1718호,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자회담 재개에 관해서도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하고, 비핵화에 대한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가하면, 2015년 12월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때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22일 신문들은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지만 분석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외교․국방 회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 동맹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한-미 동맹이 본연의 취지와 달리 미-중 사이 패권 다툼의 한 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2＋2회의가 긴장 완화는커녕 긴장 고조에 일조"했다면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사설에서 2＋2회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더욱 견고한 한미공조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2회의와 군사 훈련이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국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한․미 공조가 보다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한 치의 허점도 없는 한․미 공조"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책'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평화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향해 "한미 동맹은 그가 오판하면 북에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경고"라고 압박했다.

<궤도 이탈 우려되는 한-미 동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다른 나라와 '2＋2'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나라 안팎의 상황은 한-미 동맹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두 나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쪽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본연의 취지와 달리 미-중 사이 패권 다툼의 한 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은 한․미 두 나라가 천안함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근원적 갈등구조를 풀기위해 노력할 때"라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밝힌 데 대해 "추가 제재로 어떤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 "남북한 양쪽 주장을 병기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이 퇴로를 찾도록 한 안보리 의장성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자유무역협정 비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작권 연기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제기된다", "효혜성의 원칙이 흔들기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실망스러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제 열린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회의는 구체적 미래의 비전이나 방안을 별로 보여주지 못한 채 대북 위력과시용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며 "무척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한․미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성명에 담아야 했다"면서 "2＋2회의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북한의 책임 추궁, 북한의 핵무기 추구 포기 및 진정한 비핵화 의지 요구 등 기존의 대북 압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국 장관들이 판문점 공동 방문이라는 전시성 행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확인과 북한에 대한 경고밖에 없었다"며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 실시 예정에 대해  "2＋2회의가 긴장 완화는커녕 긴장 고조에 일조함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위력과시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북한의 반발강도를 높이고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뿐"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북 압박을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반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냉정을 찾아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미․중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적 구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北의 대남 직접 공격 시대'의 한․미 공동 안보 다짐>(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와 대규모 연합 훈련 실시 계획을 강조하며 "이 같은 대규모 미군 전력(戰力)이 한반도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34년 만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미국의 외교․국방 책임자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것은 처음",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가진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중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북한을 더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미가 2＋2회담과 일련의 군사 훈련을 통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과 중국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설은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한․미 간 결속을 보고 그걸 이유로 북․중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나설 경우, 한반도에선 '한․미 대(對)북․중'이란 냉전(冷戰)시대 같은 대결 구도가 재등장할 수도 있다"면서 "한․미는 이제 이 같은 '중국 변수'에 대한 답을 찾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 제2의 도약 다짐한 '2＋2' 회의>(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2＋2회의는 한․미 동맹 60년 역사상 처음", "양국 외무․국방장관 4명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징성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회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최신예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투입된 군사훈련을 병행함으로써 경고의 엄중함을 무력으로 과시했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이런 한․미의 엄중한 경고를 흘려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 또 어떤 무모한 행각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면서 "바로 그런 점에서도 '2＋2' 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조가 보다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안보를 위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이 자칫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장기적으론 보다 전략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면서도 "한 치의 허점도 없는 한․미 공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北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 맞춰 제재하겠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반발 60주년을 맞아 어제 처음으로 개최한 외교-국방 회의(2＋2회의)에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양국이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평화파괴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미는 천안함 사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도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25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호도하면서 6자회담으로 초점을 전환하려는 술수를 펴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오히려 강고해졌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핵개발과 천안함 도발에 최종 책임이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한미의 대응을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그가 오판하면 북에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총리실, 민간 불법사찰에 이어 '남경필 사찰' 의혹

<한겨레> "남경필, 지난 총선 때 이상득 퇴진 요구해서 사찰"

<경향> "사찰 범위 전방위, '윗선' 개입 의혹 커져" 

<조선> 남 의원을 A의원 표기하고, 단순 보도

<중앙> 검찰 "의원 사찰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파장 축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데 이어 여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의 부인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검찰은 지원관실 점검 1팀 소속 직원에게서 "김충곤 팀장의 지시로 여당 의원 주변인물이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여당 의원은 남 의원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으며,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 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기사 비중이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을 1면에서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던 남 의원의 주변을 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복성 사찰'에 무게를 뒀다.

경향신문은 지원관실의 사찰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증거인멸의 구체적 정황이 잡혔다며 사찰의 '윗선'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정황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했고, 지면 배치와 내용에서도 한겨레․경향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남 의원을 A의원으로 표기하고 내용에서도 '사찰 의혹'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혹을 단순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의원 사찰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검찰 측 발언을 실으며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

<지원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한겨레, 1면)

<"정치사찰 끔찍" 한나라당 경악>(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지원관실이 정치인 주변까지 불법사찰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지원관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는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는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지원관의 '윗선' 보고를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진술을 토대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8면에서는 한나라당 일각에선 남 의원을 비롯해 2008년 총선 당시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의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내에서는 그동안 남경필 의원은 물론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이른바 '형님 퇴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 부인 사찰 의혹' 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는 '도를 넘는 정치 사찰이 경악스럽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들을 전했다.

<총리실, 여 의원도 사찰 의혹>(경향, 1면)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 커지는 '윗선' 개입 의혹>(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치인 주변까지 사찰한 정황이 나오면서 지원관실의 전방위적 사찰 활동과 '윗선'의 하명수사를 규명하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짚었다.

기사는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뒤 총리실이 자체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주요 파일이 일부 외부로 옮겨졌고, 5일과 7일에도 주요 내부문서가 삭제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거 은닉과 인멸에 제3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10면에서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벌어진 시기는 이 전 지원관과 사찰 실무자들의 대기발령 조치 이후로, 이들은 문서 자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총리실 안팎의 누군가가 사찰 정황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이어서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총리실 직원이 사찰 배경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내사 지시를 종종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청와대의 하명사건일 것으로 짐작했다", "이 지원관에게 내사 보고서의 결재를 받아 지원관실 내 기획총괄과에 넘겼다"고 밝혔다며 이는 "'하명수사'가 관행적으로 진행됐고 이 지원관이 사찰 과정 곳곳에 개입한 정황을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50여건의 민간인 추가사찰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하고, "지원관실의 사찰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증거인멸도 제3자가 개입한 것이어서 사찰의 '윗선'과 민간인 추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 총리실, 여당의원 주변도 조사>(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남경필 의원을 A의원으로 칭하며 관련 소식을 단순 전달했다.

기사는 남경칠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기사는 "검찰은 지원관실의 이 같은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지원관실이 해당 의원 주변을 조사했다고 단정지을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만 전했을 뿐, 해당 의원이나 정치권의 반응 등은 싣지 앟았다.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사건 경찰에 문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정치인도 '사찰 의혹'>(중앙, 20면)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찰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의원 사찰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의미 있는 진실로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실었다.

<"공직윤리실, 與 중진의원 주변 탐문">(동아, 2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맡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주변을 사찰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