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인데 경남도가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미 40%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이제 와서 용역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가 아니고, 4대강사업을 김 지사가 먼저 정치적 사안으로 가져갔다." "주민 피해 부분은 8월 2일 현장 조사를 해서 살펴볼 것이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먼저 용역조사를 요구했고,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를 하는 게 맞다." "김태호 전 지사 때 함안 피해 주민들에게 정밀조사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이며,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면 용역조사를 하는 게 지방의원의 도리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공영윤)가 지난 27일 집행부인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도민 피해 정밀조사' 관련 예산(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큰사진보기

무소속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4대강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했다. 이번 정밀조사용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남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김 지사의 발목잡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합천(덕곡면), 함안, 밀양, 김해(상동지구)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도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도의회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이다.

경남도의회 소방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위원장 포함)은 모두 10명이다. 이 중 한나라당은 8명이고, 비한나라당(민주당, 민주노동당)은 2명이다. 지난 2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는 9명이 참석했는데, 관련 예산에 대한 표결 결과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비한나라당에서 명희진(민주당)의원은 불참했고, 참석했던 이종엽(민주노동당) 의원만 찬성했다.

<오마이뉴스>는 28일 경상남도 소방건설위 소속 의원 전원한테 전화를 걸어 견해를 들어보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경남도가 용역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이더라도 경남도가 용역조사했던 사례가 있고 도민 피해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의원들의 견해 전문이다.

"어떤 사안이든 100% 찬성으로 갈 수는 없다"

큰사진보기

▲공영윤 위원장(진주1, 한나라당) : 의원 대다수 이야기다. 4대강사업 자체가 40% 이상 진행됐고, 김두관 지사가 4대강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4당과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마당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정치적이다. 4대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이미 경남도에서 시행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 주체가 하는 게 맞다. 정치적 찬반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주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주민 피해 부분에는 나서겠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김태호 전 지사가 지난해 12월 함안 주민대책위와 약속했다면 정치적 수사였던 것 같고, 도의회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반대 의견을 갖고 정밀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도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용역 결과를 안 믿기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믿을 것 아니냐. 남강댐 관련 용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안이 다르다. 4대강사업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남강댐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됐다. 어떤 사안이든 100% 찬성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다.

▲김성규 의원(김해5, 한나라당) :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되는 합천, 함안, 김해 등 몇 군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갖고 의회에 왔던 모양이다. 주민 피해 부분은 의원들이 현지에서 확인할 것이다. 오는 8월 2일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이야기를 듣기로 되어 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나 과제 사항을 용역해서 주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생태적으로 환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는 아니다. 지사가 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사나 공무원들이 모든 계통에서 같이 가야 한다.

▲황종원 의원(하동, 한나라당) : 이것은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다. 용역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다. 공사 진척률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용역을 주면 최소 1년 정도는 필요하다. 짧으면 몇 달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밀조사를 한다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가 아니다. 김 지사가 이 사안을 먼저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갔다. 화두를 먼저 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은 준설과 보 설치인데, 말 그대로 치수와 이수 측면으로 봐야 한다. 제대로 된 4대강사업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40% 정도 공정인데 지금 와서 용역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이흥범 의원(창원9, 한나라당) : 4대강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용역 없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다. 현재 40% 이상 공정이 진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지사가 그 사업을 바꾸기 위해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건설 계획을 세워 공사를 하다 중간에 다시 하는 게 어디 있나.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잘못되면 수정하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 해오다가 중간에 반발이 있다든지 해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정밀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경남도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 민원 현장에 8월 2일에 갈 것이다. 어떤 민원인지 살펴볼 것이다. 4대강사업 반대인지, 보상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정판용 의원(창원12, 한나라당) :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어 35~40% 정도 진행되어 왔다. 경남도가 반대 내지 보류 이야기를 하는데, 김두관 지사 체제에 들어와서다. 처음부터 반대해야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낙동강 살리기 예산은 잡혀 있다. 정밀조사 용역 예산은 4대강사업 반대를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 와서 반대하면 어쩌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용역 예산은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다.

▲하학열 의원(고성2, 한나라당) : 조사 용역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용역을 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새롭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민원은 8월 2일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챙겨 볼 것이다. 합천부터 김해까지 둘러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청취할 것이다.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라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회엔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있다.

▲정재환(양산2, 한나라당) : 저는 대운하를 해서는 안 되지만 4대강사업은 해야 한다고 본다. 양산을 비롯한 지역은 하류인데, 해마다 비가 와서 피해를 보고 보상해주는 게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에 들어간다. 기존 4대강사업이 40% 정도 진척되었고, 보상금도 거의 다 나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용역이냐.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간에 다시 용역을 준다면 불협화음만 더 생길 것이다.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는 아니다.

▲김일곤(거제1, 한나라당) : 4대강사업이 40% 정도 진척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억원이나 들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4대강사업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학자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는데 다시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에 용역 조사하는 게 당연"

▲이종엽(비례, 민주노동당) :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사가 용역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비를 못 주겠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은 침수나 수질,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피해도 크다. 농사짓던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다. 김해지역은 공장도 못할 판이다. 주민들은 4대강사업을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용역을 요구했다. 남강댐 물도 부산에 줄 것인지를 두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회의 주장은 맞지 않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정치적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애로사항이 있기에 경남도가 용역을 하는 게 맞다.

김태호 전 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함안주민대책위와 면담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사가 무소속이든 한나라당이든 도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하고, 도민의 뜻을 수용하는 게 맞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며, 김두관 지사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경남도사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하지만, 김태호 전 지사 때 동남권신공항 건설 문제 등 3건의 국책사업에 대해 조사용역을 한 사례가 있다. 또 이번에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수립' 관련 용역(1억원)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과 관련한 사업이다. 이 역시 국책사업 아니냐.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명희진(김해4, 민주당) : 상임위가 열릴 때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도의원은 경남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하고, 용역을 할 필요도 있다.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 경남도와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게 당연하며, 지방의원의 도리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두관 지사에 대한 압박이자 발목잡기다.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이기에 경남도가 정밀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지만, 도의원들은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