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UN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 받으려다 퇴짜 맞은 사실이 공개됐다.

30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하는 수력 발전에 대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인증 사업'을 받으려고 했지만 UN기후변화협약이 내놓은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질의서를 보낸 CDM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제도다.

국회 정론관에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쪽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CDM 인정을 거부당한 이유는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 곳도 UN기후변화협약에서 밝힌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발전의 친환경성 기준으로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CDM 인증 사업'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 보낸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 발전은 수자원 공사가 투자한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가 작년에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 보고서에는 '댐과 하천통합관리로 저수량 및 발전량 증대를 통한 CDM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청정체제사업'이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1년 전부터 CDM 인증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는 증거다. 하지만 UN의 거부로 정부의 '친환경 국제인증' 계획은 차질을 빚게됐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중지를 촉구했다.

조승수 의원실 권경락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정부가 세계적으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싶었기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UN의 기준으로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CDM 등록 기준을 문의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