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동아>, 특검․국정조사 요구가 '정치 공세'?

<한겨레><경향> "검찰의 면죄부 수사, 특검․국정조사 통해서라도 의혹 밝혀야"

조중동, 부실수사는 비판하고 특검․국정조사는 언급 안 해

검찰이 1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도 '익명의 제보를 받아 사찰을 진행했다'는 이 전 지원관 등의 진술을 뒤집을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관실 등에 대한 늦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하드디스크와 문서가 파기돼 물증 확보에도 실패하는 등 늑장·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부실수사 수준을 넘어 알맹이 없는 '봐주기 수사'"(민주당),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깃털 3개만 뽑았다"(자유선진당)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를 확인하기는커녕 조사조차 못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2일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제히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각각 "다른 사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이던 검찰이 유독 현 정권의 치부일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선 고비마다 미적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뒤질 때 보여준 집요하고 끈질긴 수사 의지의 반의 반만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사설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면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특검도입과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몰았다.  

<검찰의 불법사찰 면죄부 수사, '배후'가 같아서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 이전에 드러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사찰 사실만 확인했을 뿐, 의혹의 핵심인 '윗선'과 '몸통'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능력이 없어서인지, 일부러 태업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늑장수사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증거 수집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사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이던 검찰이 유독 현 정권의 치부일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선 고비마다 미적댔다"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밝혀내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원맨쇼'였다니 누가 믿겠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검찰 발표대로라면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은 이 전 지원관이 부하 직원 몇 명을 시켜 들쑤신 '원맨쇼'로 귀결된다"면서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깃털만 만지작거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요, 껍데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지난 2월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총리실․검찰 등 국가 기관이 모두 눈을 감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뒤질 때 보여준 집요하고 끈질긴 수사 의지의 반의 반만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특검을 도입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수사, 아무 의혹 없는 듯 덮고 마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는 총리실이 7월 5일 수사의뢰한 내용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공직윤리관실이 민간인 김 씨에 대한 조사 착수 배경 △누가 지원관실 컴퓨터 7대의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는지 △누가 보고를 받고 지원관실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 △지원관실이 국세청 고위간부가 재벌 기업의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출입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덮어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규명하지 않은 점 △지원관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을 탐문한 이유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관실을 친위 조직으로 부리면서 각종 월권을 해오지 않았느냐는 의혹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그 의혹의 실마리를 보여주기는커녕, 그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끝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실 자초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검찰의 수사발표 결과에 대해 "이른바 '영포(영일․포항)라인'을 통한 '윗선' 개입 가능성 등 숱한 의혹은 고스란히 남겨놨다"면서 "결정적 증거 확보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면서 "진실 은폐를 위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색출하는 데 수사력을 먼저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 초점은 "증거 인멸의 책임자를 찾아낸 뒤 훼손된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을 규명하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다면 봐주기 수사 논란이나 수사력 부재 책임론이 나와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찰 윗선 없다면 국민이 믿겠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이목을 끈 수사가 비선이나 윗선 같은 핵심 의혹엔 접근조차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듯하다"면서 "이런 수사라면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요구 같은 정치공세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특검도입과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몰았다.

이어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윗선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던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 "중요한 수사 자료이자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내부자에 의해 훼손됐는데도 검찰은 범인조차 잡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舊)시대의 유습인 음험한 불법사찰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악화되는 청년실업률...<조선>은 보도 안 해 

7월 청년 실업률이 8.5%로 치솟는 등 청년실업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3.7%)이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전체 취업자 수가 47만 3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률(15~29세)은 8.5%로 전월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5월 6.4%, 6월 8.3%, 7월 8.5%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취업자에서도 다른 연령대가 모두 증가한 반면 20대는 전년 동월보다 6만 7천명(-1.7%)이나 줄어들었다. 20대 실업자 역시 34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천명(1.1%) 늘었으며 전달보다는 3만 1천명 증가했다. 특히 대졸이상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무려 12.4%(3만 7천명) 늘어난 33만 8천명이었다.

12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이 "공공부분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도록 법제화하고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다룬 반면, 동아일보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문제라는 재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취업자 느는데 청년고용만 악화>(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경기회복세로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층은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청년 취업난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커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공공부분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도록 법제화하고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은미 간사의 지적을 덧붙였다. 

<고용회복? 청년층엔 남 얘기>(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경기회복에 힙입어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면서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한해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도 전달보다 늘어났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고용회복의 온기가 청년층한테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한파가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구직여건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7월 취업 47만 명 증가 ... 20대, 6만7000명 줄어>(중앙, E1면)

중앙일보는 E1면에서 단신으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20대의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대뿐"이라고 분석했다. 또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대 전체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에 대해 "7월의 20대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4000명 증가해 인구구조 탓만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는 여름 방학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준비자가 감소하고 구직활동이 늘어난 영향도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의 주장을 다뤘다.

<전체취업 47만명 늘었는데 청년실업은 8.5% '비상'>(동아, B2면)

동아일보는 B2면에서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위험 수위에 이른 '실업률 엇박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업률 추이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고용 여건이 뚜렷한 회복세임에도 유독 청년층의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고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