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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경쟁과 수월성이다. 일제고사, 국제중, 고교 다양화 등은 'MB교육'의 구체적인 상징이다. 이런 MB교육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바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교육과학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교과부 차관을 거쳐 지난 8일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 철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학 없는 정책으로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킨 이주호 내정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MB교육' 만든 이주호, 교과부 장관으로 영전?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잭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내정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일제고사 때문에 학교는 점수 공장으로 전락했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는 강사의 역할만이 강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시키는 학교가 생겨났다"며 "이주호 내정자는 암기와 기억력 경쟁에 불과한 20세기형 낡은 교육방식으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이나 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을 말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립 고등학교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며 공립학교의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 등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주호가 교육계를 떠나야 학생들이 행복"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자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그가 장관으로 영전한 것은 인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보편적 국민의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 내정자에게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관권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여권 후보를 조정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관권 개입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내정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6.2 교육감 선거에서 내려졌다"며 "이 내정자는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이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할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MB교육을 뒤에서 조정했던 인물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 교육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그가 교과부 장관이 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