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양산시가 공립보육시설을 산막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양산시의회가 보육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발상이라며 위치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양산시는 제11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긴급 의원협의회를 요청해 공립보육시설 유치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했다. 양산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양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8월 중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시의회에 설명했다.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보듬이나눔이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따라 양산지역에 산막산단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사업은 모두 13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전경련이 건립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시·도비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양산시는 건립비 외에 부지 매입을 지원해야 한다.
양산시는 양산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이 4곳에 불과해 경남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현재 공립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전체 영유아의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립보육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전경련의 공립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유치하면서 보육시설의 위치를 산막산단 내 지원시설부지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시의회는 산업단지 한 가운데 보육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분양률이 저조한 산막산단의 분양 활성화만 염두에 둔 나머지 이용자와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번 보육시설 유치 계획이 보육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위치 재검토를 요구했고, 양산시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전경련과 협약체결 후 부지 매입 등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시의회에 보고한 계획안에 따르면 전경련이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실시한 경기도 안산시·인천시 남동구·경기도 고양시·전남 광양시 등 지역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굳이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양산시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회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전경련이 지원하는 보육시설 유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부각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예산 편성과 부지 매입을 위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남아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