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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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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3일 오후 6시 40분]

민주당 "이주호 후보자 이중잣대, 사퇴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3개 패러그래프(단락)"라며 "미처 주석을 못 다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후에 속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복 게재는 학술지 논문 간에 문제가 되고 기타 발간물과 학술지간 중복은 허용되는 게 상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실수라고 인정한 논문은 2001년 '교육행정학 연구'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의 소주제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결론 부분과 2002년 8월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2호'에 실린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의 일부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시절 내놓은 각종 논문에 대한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술지간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논문 중복게재' 추궁에 "KDI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만큼 연구업적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는 것을 장려하고 허용하는 장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시절 김병준 교육 부총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하여 낙마시켰던 사실을 들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무엇보다 교과부 장관의 학문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본인이 제시했던 원칙과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하며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유정 의원도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의)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의 진수를 다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일때 보건교사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보건교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이 후보자에게 후원했던 모금 조직책 명단·계좌번호와 함께 보건교사들만 가입하는 비공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글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입법 활동을 빌미로 관련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3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이 있었는데 몰랐느냐"고 이 후보자를 추궁했으며, 이 후보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1신: 23일 오후 1시 55분]

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놓고 여야 간사들 간에 벌어진 가벼운 설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기에 7분은 너무 짧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 방송사의 중계방송 일정을 들어 7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한 것. 결국 여야는 변재일 위원장의 중재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8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이중 게재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고, 199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와 비슷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에 싣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자적 양심과 교육계 수장으로서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도 "학문윤리는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정자의 태도를 보면 무책임하다"며 "이 내정자 역시 학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본인이 제시한 원칙과 잣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또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에 임용되기 직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년 임용된 것에 대해 "이번 정권 임기 말까지 사실상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년 임용을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 실적이 전혀 없고 한 과목만 수업을 한 채 6800만원의 교수 월급을 받은 것도 학자적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무위원 부적격자로 판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해명의 기회를 주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논문 자기 표절' 지적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식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며 "학술지가 아닌 경우,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또 그는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곳은 "학술지가 아니라 홍보형태의 학회지였다"며 "정부 출연 연구소에선 연구원의 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통해 알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 "사학 재단 이사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학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다"며 "철저히 노력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