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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인사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인사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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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아무개 H종합건설 사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였다. 그런데 H건설은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시절인 2003년 태풍 매미 복구사업과 관련돼 불법 수의계약 문제에 휘말렸다.

당시 부군수였던 최아무개씨는 H건설에 복구 공사 예정 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경쟁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처럼 꾸며 공사를 몰아줬다. 그런데 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결국 부군수 최아무개씨는 기소돼 2006년 12월 선고유예 및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상한 것은 부군수 최씨가 1심 재판에서는 "군수의 지시로 H종합건설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2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이다. 결국 김 후보자와 H건설과의 유착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최씨를 비롯한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와중에 불법 수의계약이 이뤄진 지 1년 후인 2004년 김 후보자는 H건설 최사장에게 선거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 경남지사 선거를 치렀다.

김태호 후보자, H건설과 이상한 유착관계

더 이상한 일은 김 후보자가 2006년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한 후 일어났다.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최씨가 판결로부터 한 달 후인 2007년 1월 3급인 경남공무원교육원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또 H건설은 김 후보자가 도지사가 된 2004년 이후 사세가 크게 성장했다. 수백억 원대의 경남도청 청사 별관 증축 공사, 수십억 원대의 경인운하 연결수로 사업 등을 따내면서 승승장구한 것이다. 2004년 대비 2010년 시공능력 평가액은 271%가 증가했다.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최 전 부군수의 승진은 2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대가이고 H건설의 급격한 성장은 김 후보자와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태풍 매미 당시 경남지역 도급순위 23위였던 H건설이 가장 많은 23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다른 업체들의 평균 수주액은 3억 원에 불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H건설의 자회사인 A사도 경남도청 교육관 공사의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수주 받았다"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가 있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H건설 최아무개씨에게 남은 빚 7000만 원을 갚은 시점이 감사원이 불법 수의계약 건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시점과 비슷하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 형수에게 부랴부랴 돈을 빌려 금전 거래를 정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전 부군수의 석연치 않은 승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한 달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킬 수 있느냐"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그는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거창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었다"며 "전쟁 상황을 평상시의 잣대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H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특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부군수에 대한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검증 등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피해 갔다.

"김 후보자가 시켰다" 진술 번복한 부군수의 이상한 승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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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어진 추궁은 매새웠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기관이 H건설에 대해 급격한 외형적 성장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한다"며 "김 후보자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회사가 특별한 성장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불법 수의계약으로 자격정지 1년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는 최 전 부군수는 인사원칙상 (승진 심사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는 인사는 청문회 이튿날인 25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태그:#김태호,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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