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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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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인천 지역아동센터 100여 곳은 복지부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모두가 '예스(YES)'라고 말할 때 인천 지역아동센터들만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노(NO)'라고 외치며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인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0여 명은 26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인천지역 135곳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인천시민사회는 이날 "정부가 턱 없이 부족한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까다로운 잣대로 평가를 매기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기 위한 서열화식 평가를 진행하려하는 차별적 평가에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올바른 평가 정착과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천비대위)'가 주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밝힌 평가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무성 인식,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액 전액을 삭감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액의 50%를 삭감했다.

당초 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대평가'를 전제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부분 수정한 후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며, 평가 결과와 운영비 지원액 연동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현장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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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평가 정착과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인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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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 지역아동센터들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차별적 평가라며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시설 중 몇 %를 탈락시킬지 지역별 할당량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며, 평가 거부로 인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할 처지다.

평가를 거부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복지부가 밝힌 절대평가가 합격·불합격이 아닌 운영비 지원액 연계를 부여하기 위한 최저기준점을 설정함으로써 상대평가와 다를 바 없는 일정 수의 불합격 기관을 양산하게 된다"며 "복지부는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한 정당한 운영비 지원과 운영비 현실화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돌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열화를 초래하는 평가를 거부하며, 제도적으로 안정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과 관, 학계가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이들의 인성과 특성을 높여줄 프로그램 운영비, 각종 공과금과 시설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다. 센터 이용 아동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200만 원,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300만 원, 30인 이상 3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30인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2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30인 미만이다.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으며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돌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비대위 홍계옥 간사는 "정부 평가방식에 문제가 많아 인천에서는 평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올바른 평가방안을 세워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지만, 현재 상대적 박탈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평가는 운영비 등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 책임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건의를 최근 중앙부처에도 했다"며 "일정한 비율의 국비와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평가를 거부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