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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도심에서 펼쳐진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반대 1인 시위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고려개발이 컨소시엄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실시설계인가 승인만 남겨 놓아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 관통에 반대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군포시민의모임, 군포YMCA, 군포청년회, 아시아의창, 군포참시민희망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의왕전교조지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등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반대를 선언했다.

"수리산을 관통하면 군포시민 가슴에 구멍 뚫는 것이다"

비대위는 3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자사업인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군포시의 자랑인 수리산을 관통하면 군포시민의 가슴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 환경파괴 피해가 크고 수요예측 등도 신뢰할 수 없어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군포시 그리고 사업단은 관통노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회노선도 함께 협의하기로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했음에도 겉으로는 협의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관통노선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쳐 군포시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리산관통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기만적인 행위로 군포시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착공절차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고려개발 컨소시엄 사업단과 통과 노선 협상을 벌여왔던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수리산 관통도로 착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2002년에 제안되고 수 년 전에 평가된 교통영향평가를 의왕~과천고속도 확장 등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면 재실시할 것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설계 승인의 전면 보류, 주민공청회 실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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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성복임	관련사진보기

경기도립공원 수리산, 이미 터널 관통으로 환경파괴 심각

군포지역 시민사회는 고속도로가 수리산을 관통하면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반딧불이의 서식처 분포지인 수리산의 동·식물이 죽어가며, 물줄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14년 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수리산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수암터널 등 2개의 터널이 뚫렸다. 이로 인해 수맥이 끊겨 병목안과 노랑바위 계곡에는 물이 고갈되고, 태을봉 주변의 B등급 수목군락지가 5-6등급으로 추락한 사실을 이미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2만3000주의 산림이 제거되고,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말똥가리, 고려집계벌레, 왕은점표범나비,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323-2호 붉은배새매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이 조사되어 있다. 생태가 파괴되고 사라진 동식물로 수리산이 죽은 산이 된 후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져봐야 소용없고, 산이 죽고 동식물이 죽으면 시민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뻔하다는 것.

공대위와 비대위는 운동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포지역 시민사회 모두가 "수원~광명 고속도로 군포시 구간(12㎞)이 도립공원 수리산을 통과하는 터널방식으로 설계돼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돼 사업계획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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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수리산 통과 노선 2가지 안 검토안 중 사업단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당초 노선인 수리산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포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고속도로 건설계획 자료	관련사진보기

정치권 나서라... 10만 서명운동 7개 지자체 연계투쟁 불사

특히 비대위는 군포시에 "관통터널로 사라지고 파괴되는 법적보호종을 포함한 서식 동식물, 고갈되는 지하수 등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없는 실시설계인가 승인보류 입장을 즉각 중앙부처에 제기하라"고 요구하며 "착공 저지 운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물론 지역국회의원인 김부겸(민) 의원도 선거 때 관통고속도로를 막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성복임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단은 시민들을 속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진행했다"며 "우회도로 건설 등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착공반대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착공저지 천막농성을 벌이고, 고속도로 노선이 경유하는 7개 도시 전역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군포 거리에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김부겸(민) 의원과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노) 의원과 면담해 수리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착공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개발 컨소시엄 고속도로 사업단은 관련 절차를 법적하자 없이 진행해 왔으므로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받으면 토지보상 절차 등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자칫 충돌 우려마저 예고하고 있다.

7년여 주민 반발에 봉착한 민간투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서부(수원~광명간)고속도로는 경기 서남부권 교통 해소를 목표로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지난 2002년 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03년 1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노선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광명시 소하동 간 27.42㎞로 폭 23.4~30.6m(왕복 4∼6차선)로 도로가 개통되면 오산~동탄(동서), 평택~서수원(남북)을 잇는 17번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특히 서울~문산을 잇는 교통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노선 통과 지자체 중 하나인 의왕지역에서는 당시 군포시가 고속도로 건설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으며, 군포지역에서는 수십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군포시의회가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를 구성, 본격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광명 간 도로건설 사업은 지난 2005년 2월 민간유치사업으로 확정됐고 결국 2006년 11월 고려개발을 포함한 15개 업체가 참여한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도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탄생됐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월 8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개정 고시를 통해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26.4km를 제17호로 지정했으며 기획재정부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해 오는 2015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의왕시의회까지 포함하는 50여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해 진척을 보지 못하다 정부의 중재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고속도로사업단이 노선 검증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해 타당성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난 2007년 5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사업단측과 합의하고 조사평가를 위한 공동조사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환경부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2개월 간 용역을 의뢰, 대체 우회노선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3월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대체 우회노선안 용역보고 및 사업자제안노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이번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 반대하고 나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우회노선 역시 수리산 중심은 아니지만 수리산 자락을 치고 지나는 노선으로 당초 노선보다 길고 환경·정서적 측면에서 적정치 않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사업단은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 노선검증 회의를 열고 당초 사업단 측 노선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최근 민주노동당 군포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사 착공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대위도 수리산 관통 노선에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