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14억3천만 원이 마침내 지난 8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주홍)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40개 초등학교 5~6학년 1만5890명에 대해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안양시, 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상정한 하반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켰다.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모두 1만5890명으로 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28억6천만 원이다. 이중 경기도 교육청이 소요액의 50%인 14억3천만 원을 분담하고 안양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나머지 50%인 14억3천만 원을 부담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고, 교육기본교육법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2014년이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돼 명실상부한 무상교육 체계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시민단체, "예산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권주홍 시의원은 '앞으로 막대한 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이 있는가'란 질문에 "행감때 일부 학교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점도 노출돼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시-교육청-시의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 평소에 점검하고 예산, 급식지원센터, 친횐경급식, 연구 등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펼쳐온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도 "무상급식은 학교에 예산만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현재 무상급식 시행과 단순히 유통물류 정도만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무상급식은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급식, 아이들 식생활 변화까지 맞물려 있다"며 "현재 학교장에게 급식을 위임하는 현실에서 탈피해 지자체 또는 광역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급식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 추진

한편 안양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초교 3~4학년 1만5890명을 추가해 3~6학년까지 3만353명(전체 예산 114억7천만 원)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인 4만2587명(전체예산 176억3천만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13년에는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 학생 5만1260명(전체예산 230억8천만 원)이 혜택을 받게 되고, 2014년에는 전체 초교와 중학교 학생 6만7469명(전체예산 318억3천만 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