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의원은 13일 대전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대전시 고질적인 체납액은 2008년 359억 원, 2009년 509억 원으로 무려 41.6%가 증가했다"며 "세부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기본적인 자주재원 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대해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9년 미수납 내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배부하고 "2008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483억1400만원"이라면서 "지방세 미수납율의 경우 2008년도 8.4%에서 2009년 9%로 0.6%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수납액의 증가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2009년 결산결과 미수납액 516억4700만원의 징수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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