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5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이자 강경파로 꼽히는 김 비서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연 국방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단호한 대북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십만톤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그랜드바겐'에 북한이 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강하게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전날인 지난 14일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없다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천안함 문제는 남북관계쪽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진전조치'를 취하면 천안함 사건과 관계없이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비서관은 또 "천안함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남북 접촉은 없었다"고 최근 보도된 '남북접촉설'을 부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변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산가족 회동을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 품목을 역제의하고 유엔사-북한군 회동을 제안하며 남북 간 추가적 면담이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나 천안함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최근 북한의 유화 움직임을 저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등) 인도적 협력으로 천안함과 핵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논리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쌀 등 대북 민간 수해지원 22억4천만 원어치 반출 승인정부는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간지원은 허용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8건의 대북수해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신의주와 개성의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쌀 203톤, 밀가루 530톤, 옥수수 1천톤, 빵, 담요, 라면 등 22억4000만 원어치다. 올해 북한 수해에 대한 남측의 첫 지원이며, 북한에 쌀이 지원되는 것도 올해 처음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JTS,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기도 등이 모은 밀가루는 25톤 트럭 24대 분량으로 16일에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 소속 민간 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쌀은 대북인도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을 통해 17일 북측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수해 지역인 신의주까지 육로로 전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