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가겠다."

지난 14일 제12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준비를 묻는 김상일 의원의 질의에 여수시 무상급식 담당자는 이같은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최초 주민발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무용지물 되나?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오는 2011년부터 여수 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해 모범사례로 꼽혔던 여수시가 김충석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방향을 선회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125차 임시회의에서 "2011년부터 여수 전 지역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시민단체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여수시민 2만명이 직접 서명한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조례안이다.

그러나 여수시 주요 담당자가 2011년부터 전지역에 무상급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답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소속 17개 시민단체(이하 무상급식 운동본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운동본부 회원들은 15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현관에서 집회를 열어 "2011년 여수 전 지역 무상급식 실시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며 "김충석 여수시장과 여수시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추운 겨울 발로 뛰며 시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뒤집은 여수시에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밥은 못 먹이면서 90억 원짜리 생태터널과 84억 원짜리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면 뭐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50억이면 해결될 무상급식을 (여수시가)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여수시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고민하라"면서 "우수인재 지원에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질 좋은 급식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에)당장 지원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김상일 의원은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결국 여수시민들이 잘살아 보자는 것인데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첫째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평등복지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2만명의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여수 전 지역 무상급식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여수시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여수시는 2011년 전 지역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조례안에 '2011년 여수 전 지역 무상급식 실시' 내용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은 달랐다. 무상급식을 총괄하는 여수시 교육지원과 조 아무개 단장은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조례는 방법과 운영의 틀을 만든 것"이라며 "조례안에 '2011년 여수 전 지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여수시내권인 각 동지역 초등학교에선 무상급식이 어렵고, 다만 읍·면·도서지역에 있는 초·중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이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습은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우리는 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자체 수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수시 계획에 따르면 무상급식 대상 규모는 읍면지역 초·중학교 38개교 2930명으로 당초 계획 50개교 2만803명의 10%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운동본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 단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지난 4월27일 여수시가 기획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76억 원 소요)'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 여수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회의록(12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을 들여다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성동범 여수시 평생학습과장은 시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시의회와 교육청과 여수시가 상호 협의하되 시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할 경우에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친환경 식재료 빼고요. 58억 별도로 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70억 올릴 겁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