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르포기사 공모전> 심층취재(탐사보도) 분야 우수작입니다. [편집자말] |
20대의 탈정치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선거 때의 낮은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늘 논란거리였다. 지식인 사회를 비롯해 시민사회까지 20대의 탈정치화를 소리높여 비판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20대들이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야당지지로 선거판세를 뒤흔들자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지금까지도 난무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과 트위터가 이끈 소셜네트워크의 영향이라는 과학적(?) 분석에서 20대를 타깃으로한 정책들이 유효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 글 싣는 순서 |
① '제 밥그릇만 챙긴다'던 그들, 왜 움직였나
- 두 번의 촛불 뒤 높아진 정치적 효능감
② '유시민'일 때와 '유시민'이 아닐 때, 달랐다
- 20대 투표의 키워드는 인물과 이슈
③ 한나라당, 여자 마음 '쥐뿔'도 몰랐어요
- 무엇이 20대 여성을 움직였나
④ 정말 트위터가 20대를 투표소로 불러왔을까
- 소셜네트워크 효과는 앞으로의 일
⑤ 20대 정치 무관심? 독일·일본보다는 낫네
- 탈정치화 되어가는 세계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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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대가 직접 20대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최근 어떤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손석춘)은 20대 회원들이 직접 20대들의 정치참여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기사를 작성해보도록 했다.
총 8명의 20대들이 3개월간 발로 뛰며 작성한 이 기획기사는 20대들의 정치참여행태를 둘러싼 각종 담론들의 정합성을 각종 자료와 통계들로 검증해보고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기자 말>[20대 프로젝트팀]성치훈, 변규강, 안재혁, 최성용, 구자은, 이다경, 김성주, 박용진
그들은 대체 왜 투표장으로 향했을까'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약 40%로 잠정 집계된 것을 두고 하는 소리다. 지방선거치고는 분명 이례적 결과다. 게다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던 20대가 아니던가. 대체 그들은 왜 투표장으로 향했을까.
이번 결과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동안 20대가 보인 투표율을 살펴보면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해야할 20대가 보신주의에 빠져 소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86세대와의 비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점칠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암울한 상황들을 설명할 때에도 '수동적인 20대'는 그 원인으로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20대는 무책임하며 희망 없는 세대로 치부되곤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침묵했던 20대는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독 더 큰 목소리를 냈을까.
지난 2002년에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이어지며 특히 2008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의 상관관계이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행위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치효능감은 가족, 교육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데 특히 집회와 같은 비투표적인 정치참여형식을 통해서 증대되기도 한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촛불집회로 높아진 정치효능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동원적 투표참여 특성은 20대를 이전의 선거에 비해 더 많이 16대 대선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16대 대선은 2002년 촛불집회 이후 첫 선거였다. 따라서 2008년 촛불집회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촛불집회의 주도적 세력으로 참여한 20대들이 집회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높여 결국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정치효능감 높으면 투표율도 높아정치효능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한 개인이 자신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정부나 정부기관과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부모나 동료, 대중매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능력'과 '정부의 대응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 능력이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은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고, 정부의 대응성은 정치기구들이 시민들의 기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전자를 내적효능감으로, 후자를 외적효능감으로 규정한다. 흔히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는 '내가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내적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국내 투표에서도 정치효능감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드러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에 따라 투표율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춧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투표장으로 향했는가정치효능감은 언급했듯이 정치적 참여 등의 직접적 경험이나 주변사람,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폭넓게 형성된다. 김영인은 그의 논문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법의식 및 정치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치효능감 형성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2가지 요소로 비투표적 정치참여형태와 공익추구 정치참여동기를 지목하고 있다. 2002년과 2008년의 촛불집회는 이 두 요소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치효능감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투표율 상승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20대의 경우 투표시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동원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2002년 촛불집회 이후에 있었던 16대 대선 당시 20대의 투표율을 통해 증명되었다. 역대 대선에서 20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40대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0.2~0.3배에 불과했으나, 16대 대선에서는 0.47배로 전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월드컵과 촛불집회 등에 의해 20대의 자발적 참여 혹은 동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2008년 촛불집회와 이후 투표율의 상관관계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촛불집회가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도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곽한영은 그의 석사논문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인식을 확인하면서 내적효능감이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외부적으로 확인받게 되어 촛불집회 참여가 외적효능감의 변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소년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와 사회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고, 정치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더 높은 정치적 관심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년의 촛불집회 역시 20대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정치효능감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2002년, 2008년 두 번의 촛불집회 그리고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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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촛불집회를 통해 상승하였고, 이것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됨으로써 20대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진은 2008년 6월 9일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제33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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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촛불집회로 인해 정치효능감이 상승한 20대들이 맞이한 첫 선거인 16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전후 선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당시 함께 집회에 참여하며 정치효능감이 상승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유권자로 등장하게 되면 20대의 투표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있었으나,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20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젊은 세대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의 촛불집회 이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과 그들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와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20대 대학생들의 사회의식 변화와 관련된 조사들을 통해 정치효능감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0대들의 사회의식이 상당히 참여적이고 정부비판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1년이 지난 뒤에 실행한 3차 조사는 그 대상을 20대 대학생들까지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20대들 역시 좀 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사회의식이 변화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촛불집회를 통해 상승하였고, 이것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됨으로써 20대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높아진 정치효능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지난 지방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20대들은 2008년 촛불집회의 경험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나서게 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의 집회참여가 그들의 정치효능감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들이 2002년 촛불집회 이후에 치러진 16대 대선과 2008년 촛불집회 이후에 있은 5회 지방선거의 20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20대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변화된 투표행태가 언제까지고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치효능감, 특히 내적효능감은 개인의 의식 문제인 만큼 한번 상승한 뒤 고정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시 변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2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이 몇 년이 지나 유권자로 등장한 선거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촛불집회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높아진 정치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2002년의 청소년세대들이 그러했듯이 2008년 촛불집회의 20대들도 예전의 무관심했던 모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달라진 20대의 모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승한 정치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