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와 지천, 최상류의 도랑 및 실개천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4대강 사업만으로는 강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2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안)'을 분석,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부 GIS자료(생태자연도)'와 '수생태 건강성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방하천의 훼손현황을 추정한 결과, 총 2만6831km 중 55%에 해당하는 1만4722km가 생태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수계 중에서는 한강수계 29%(6297km 중 1832km), 낙동강수계 41%(6460km 중 2647km), 금강수계 68%(3264km 중 2211km), 영산강·섬진강수계 65%(2773km 중 1790km)가 훼손되어 4대강수계 하천 중 45%(8480㎞)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수계 하천 훼손비율은 78%(6242㎞)였다.
따라서 전국 지방하천의 55%, 4대강수계의 45%가 생태적으로 훼손됐다는 것은 4대강 본류보다 지류나 지방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는 게 권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생태계 훼손정도가 심각해 복원이 시급한 Ⅲ·Ⅳ등급으로 분류된 단위유역 수는 한강수계가 21개(1412km)로 4대강 중 가장 많았고, 낙동강수계 12개(2463km), 금강수계 11개(2137km), 영산강수계 12개(1577km)로 나타났다. 기타수계는 32개(5466km)로 나타났다.
생태계 훼손 원인으로는 ▲치수중심적 하천정비 ▲고정된 구조의 보 설치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하천 건천화 등이 꼽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 같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준비하면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과 최상류의 도랑·실개천에 대한 체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자료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류보다는 지류와 지천 등 지방하천의 생태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도권 폭우 당시에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수해방지 효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지류·지천이나 도심 하수정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하천 생태훼손 현황.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