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대체 : 30일 낮 12시 10분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말과 올 초 감사원이 성남시의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도 공식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펀스테이션은 김 후보자 둘째 형의 아들(조카)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2003년부터 성남시가 추진해온 '펀스테이션 사업'의 시행사였다. 이 사업은 성남시 시유지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골자로 펀스테이션은 당초 3000만 달러 외자유치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노른자위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20년간 무상 운영권도 보장받았다.
하지만 펀스테이션은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결국 부도가 나면서 준공이 지연되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 7월 계약위반을 이유로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정지시키는 등 법적조치을 취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도한 특혜 의혹... 감사원 자료 수집하고도 조사는 안해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특혜 의혹이다. 사업을 주도했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2004년 10월 무리하게 해당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외자에 대해 유치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펀스테이션의 신용등급 불량에 따른 부실 위험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소지가 충분했던 셈이다.
김유정 의원은 "무자격 업체가 지자체와 계약 맺고 약속지키지 않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시민들의 지탄이 높았던 사안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성남시에 정식 절차가 아니라 '유선상'으로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계약 서류 등 모든 자료를 감사원 측에 넘겨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자료를 넘겨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요구자·제출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자료요구가 있었다면 정보수집이나 감사준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1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 요구시엔 사무총장·사무차장·국장·실장·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답변대로 유선상으로 성남시에 자료를 요구했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사업의 부실, 특혜의혹 등 위중함의 정도가 단순히 자료수집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야 함에도 본격적인 감사 실시가 없었다"며 ""여러가지 정황상 감사원장인 김황식 후보자가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사원의 보고라인이 자료수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감사원이 이 정도로 허술한 조직이거나 아니면 중대한 은폐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가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척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 김 의원이 어제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아침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했지만 확인 결과 건물이 90% 이상 완공 돼 분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체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지만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며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어 오해를 받을 순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선 절대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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