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학술 본부는 30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10.4선언 3돌 기념 공동토론회를 열어 10.4선언과 남북경협에 대해 고찰하고 이명박 정부에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김한성 학술본부 상임위원장은(연세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킨 10․4선언의 의미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10․4남북정상선언 3주년을 기념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우장균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한국기자협회장)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백범이 '나의 소원'을 쓸 때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시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축사에서 "10·4정상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서 6·15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며 '통일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체계적 구조를 만들어 내었고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틀과 내용을 대폭 확장한 실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이 정부로 하여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거론, "이 합의가 이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6.15와 10.4선언 근간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박순경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격려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대 잠수함 훈련을 서해에서 대대적으로 펼치며 우리 민족과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북의 붕괴와 파탄을 획책하지 않는다면, 전쟁훈련을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박순경 명예위원장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깔아뭉개기 작전으로 선체는 들어 올렸으나 진실은 바다 속에 수장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 '10.4선언은 왜 계승되어야 하는가' 발제에서 조영건 학술본부 명예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6.15공동선언의 총론적 민족 공생 공영의 통일대장전을 재확인하는 기초위에서 탄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각론적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우리 민족 자력으로 전대미문의 과제, 하나의 민족 2체제의 공생 공영 실험을 돌파해 낸 21세기의 지구적 관심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에서도 10.4선언을 지지 인준하고 온 국제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안도하고 한민족에게 신뢰와 기대를 쏟았다. 더구나 남북 겨레의 환호와 자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동포의 10.4선언 지지도 절대적이었다"며 "민족의 위상과 나라의 품격이 확연히 격상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낙관적 전망이 제시된 점, 이것이 10.4 선언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적대적 분단 집념은 관련 주변 강대국에게 기하급수적 분단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민족경제의 범주이며 국민경제 안정과 선진적 도약의 확실한 우리 자산"이라며 "민족경제공동체 개념을 당장 집행 가능하고 당장 실익을 낼 수 있는 10.4선언 남북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계승 이행하는 데 이명박 정부가 결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10.4선언 외면한 이명박 정권과 한반도 현황'에서 고승우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남북 교역량과 왕래 인원, 사회문화교류 급감 ▲인도적 지원 감소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 등을 거론,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방향으로만 내달아 과거 정부가 10년간 쌓아올린 남북 간 공든 탑을 다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남측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했다면 서해 엔엘엘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앞장서고 남북 언론 및 학술 교류 노력이 성사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 '남북경협 파탄과 민족경제 손실'에서 정일용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는 골드만삭스 보고서(2009년 9월 21)를 인용, "북에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약 140배에 달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어 남측의 기술과 자금력이 결합된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남북이 통일되면 지디피 규모가 30-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용 대표는 구체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석탄, 우라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은 2008년 지디피의 140배, 채굴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도(최소한으로 잡아도) 18배 수준"이라며 "이론적으로 광물자원 채굴권만 내다팔아도 향후 20년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 경제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보듯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닥치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남측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 완전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유무상통(有無相通) 식 경제협력 방식으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며 세계 제일의 민족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언 학술본부 집행위원장은 토론에서 "남측은 '사육경제체제', 북측은 '전시경제체제'로 모두 기형적으로 발달해 왔다"며 "양측 모두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필요에서 남북경협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육경제체제'와 관련해 이채언 집행위원장은 "식민지 경험과 예속적 경제발전을 통해 재생산구조가 붕괴되어 사실상 사육된 자립 불구, 외부 의존적 경제"라며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채언 위원장은 이어 "남북경협을 통해 보완할 것인가, 서구경제와 에프티에이로 보완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온 국민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해전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토론회에는 학술과 언론계 등 각계인사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6.15와 10.4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에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 철회,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천안함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