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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섰다.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김 내정자에 대해 "32년간 경험과 경륜을 가진 전문 외교관으로 외교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과 안목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외교부 조직을 전면 쇄신할 적임자로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을 지키지 못했고, 병역·주식투자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력 오기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소개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작성·대학원 학력 허위기재·'작전주' 투자 의혹·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병역등급변경과정에서의 의혹 등 도덕성 관련 4가지 쟁점 중에서 다운계약서 문제와 대학원 허위학력기재는 본인 스스로 시인했다.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선천성 하악골탈구로 방위판정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도 그대로 남아 있다. 박선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에 서울대에서 받아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를 발부한 교수와 통화했는데, 습관성 탈구에 따른 저작장애와는 전혀 다른 단순한 주걱턱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제가 갔을 때는 그 교수분이 '보니까 금방 알겠다. 그때는 다 방위를 했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청문경과보고서와 달리 작전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K사 주식거래내역서를 내놓으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약4년간 1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떨어지면 사고 조금 오르면 파는 형태여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쪽에서는 "G20 때문에 청문회를 늦출 수 없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는 운이 좋은 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적인 청문회 준비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정책분야에서는 외교부 인사개혁, 남북관계, 천안함 외교, 대미외교 등이 논란이 됐다. 박선영 의원은 "외교부 후배들은 김 후보자를 '조용한 예스맨'이라고 평가한다"며 "외교부 최대 파벌 중 하나인 경기고, 북미과 출신인 김 후보자가 외교부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올인외교'와 '대북강경노선'을 지적했으나, 김 후보자는 적극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FTA 비준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레임덕 세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 않고, 이를 넘길 경우 내년 봄 새 의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 추가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문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이냐"는 송민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태그:#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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