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조례특위가 지난 4일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상정한 시 집행부의 '학교급식 전액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며 '동일 안건의 본회의 부의, 통과'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는 4일 발표한 '군포시의회의는 무상급식에 대한 군포시민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4로 부결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도 가능한데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안전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염원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학습과 타지역조사, 조례내용분석, 학교급식실태조사, 안전한 급식을 위한 물류체계에 대한 계획 등 시 집행부의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추진위는 "시는 7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운동 단체, 공무원, 학교, 교육청, 정당,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진행한 반면 군포는 이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면실시될 무상급식의 근거 조례를 11일 열리는 170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하라"고 촉구하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면 대대적인 규탄운동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통과...빠르면 10월 안으로 시행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8일 계수조정을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10월 안으로 무산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상 인원은 관내 25개 초등학교 학생 7287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억8180만원으로 군포시가 대응투자해야 하는 예산은 6억6583만이다.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본회의 부의 및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례특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조례안을 보완해 12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의지만 있으며 동일 안건을 조례특위에서 부결시켰어도 본회의에 부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혀 11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 민주당 찬성... 정치 대결 구도로 전락

군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시의원 4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시의원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정작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고,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민주당 모 시의원은 결국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이 연출돼 시의회가 정치 대결의 장으로 전락됐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포시는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올 하반기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학교급식 전액 지원을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