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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과의 현장대화'를 열고, 학부모들과 '무상급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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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 끝나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지난 6일 오후, 무상급식 예산 마련 논의를 위한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이날 5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종욱(민주당, 구로3) 서울시의원이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시의원은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서울시는 일관되게 무성의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오 시장, 시민의 뜻보단 정당 입장과 청와대 눈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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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옥병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11년 무상급식 실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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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 협의회 4자가 손을 맞잡고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출범을 알릴 때만 해도 김종욱 시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협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시장이 회의에 나온 것 자체가 예산분담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는 거다.

10월 초까지 예산 분담 비율 합의,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이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김 의원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출범 한 달 만에 김 의원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 제한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가구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하위 50%까지 실시대상을 확대했다는 것 정도다.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와의 실무적 비공식 접촉에서는 학년별 단계실시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공식회의에서는 반복적으로 소득등위별 저소득층 제한급식을 고집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모르겠냐"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서울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위 소속인 서윤기(민주당, 관악2)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장조례와 마찬가지로 반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봤다는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김종욱 의원 역시 "(실무협의회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뜻보다는 정당의 입장과 청와대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무상급식서도 정면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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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시 성북구 숭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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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결렬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오는 13일 시의회 의장, 교육감, 구청장 협의회 회장과 다시 한 번 더 회동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교육청·구청장 협의회·시민단체 측은 서울시에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40%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교육청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13일 회동에서도 예산 분담 비율을 결론짓지 못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하게 충돌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114명의 시의원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 79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86명이 발의한 해당조례에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부칙에 명문화되어있다.

또 서울시가 매년 7월 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아, 광장조례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학부모들 원망, 오 시장에게 갈 것"  
지난 8월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광장조례가 '오 시장 재의요구, 시의회 재의결, 오 시장 조례 공포 거부, 시의회 의장 직권 조례 공포, 오 시장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상급식 조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11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예산 심의·의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제2의 광장조례'가 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서울광장과 달리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문제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서윤기 의원의 말처럼,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는 광장조례 반대 이상의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끝까지 예산 분담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가 끝까지 예산분담을 안 할 경우, 내년에 일단 교육청과 구청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만 실시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다른 학년 학부모들의 원망은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