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상동·한림면 소재 낙동강정비사업 구간 준설 대상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지적을 받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과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은 직위해제, 허상윤 낙동강사업1담당 사무관은 훈계 조치를 김두관 지사로부터 받았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사업 8공구 사업구간 안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발견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 9일 이같은 사실을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매립토 조치 요청'을 했다.

경남도청 담당자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립토와 관련한 공문을 받고 행정·정무부지사와 김두관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남도청 담당자는 '낙동강살리기사업(8~10공구) 준설구간 매립토 처리대책'을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30일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주민 제보에 의해 김해 상동면·한림면 일대 낙동강사업 8~10공구 등의 둔치에 건설·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어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현장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파보았더니 폐기물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매립토가 발견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한 것.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때 집중 거론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지방국토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산지방국토청이 하천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도록 공문만 발송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적극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4대강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낙동강 둔치 매립토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관리를 맡고 있어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보다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국 부산국토관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없다. 매립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하고, 수질 오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대답했다.

경남도-충남도,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세미나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 4대강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경남도는 이달말 답변할 예정이다. 김두관 지사는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사업 재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낙동강사업)와 허재영 대전대 교수(금강사업)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경남도는 당초 10월 초에 국토해양부에 답변 공문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세미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