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4년 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때보다 선거비용 위법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62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적발한 211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12일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당,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6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며 "이 중 5건은 고발하고 257건은 경고 또는 위반사실 통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62건 중 선거비용 관련 위법은 240건, 정치자금 관련 위법은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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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법사실 중 5건은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235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211건(고발 9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98건)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고발, 수사의뢰의 경우 13건에서 5건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별 조치건수를 보면 도지사선거 3건, 시장-군수선거 29건, 도의원선거 46건, 시군의원선거 147건, 교육감선거 7건, 교육의원선거 7건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2건, 민주당 6건, 자유선진당 1건, 민주노동당 12건, 국민참여당 1건, 미래연합 6건, 무소속 13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수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9명에게 총 950여만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후보자 동행 식사자 명단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 도의원선거 회계책임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를 임차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70여만원임에도 증빙서류를 410여만원으로 허위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고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정당,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도 조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한 2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경고 또는 위반사실 통지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4건, 민주노동당 4건, 무소속 4건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하고 투명한 수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