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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을 뒤엎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기신 의장의 부인과 선거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6·2 지방선거 전인 5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여러 명에게 비공식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선거자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를 감안할 때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기신 의장의 의원직 상실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기신 의장을 제명하고 인천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한 뒤 "김기신 의장도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질질 끌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의장직을 내놓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13일까지 민주당 시의회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14일 '남구 시민과의 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송도마라톤대회까지 집중 규탄행동에 나섰다.

 

실제 인천연대는 14일 남구 시민과의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김기신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두 시간 가량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연대는 15일 인천시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제185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민주당 당론을 깨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당선돼 6대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 의장 등은 의장에 내정된 부평 출신의 류수용 시의원의 '고무줄' 학력을 문제 삼아 당론을 어기고 출마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6·2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등을 통해 류수용(부평5)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민주당 23명의 시의원 중 7명과 한나라당(6명)·무소속(2명) 의원과 교육의원 5명 등의 지지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밝혔으나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연대, #인천시의회 의장, #김기신,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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