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오후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낙동강 700리 뗏목 대장정'에 참여한 대구경북 골재노조원과 오마이뉴스 취재팀을 태운 뗏목이 4대강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상주 구간의 가물막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무리하게 수심 6m를 고집하는 정황이 포착돼 운하 의혹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준설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수심 6m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며 "4대강 사업은 운하준비 사업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24공구 성주·칠곡지구의 준설량을 약 52% 축소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은 지난해 6월 입찰공고 기준으로 3500㎥이었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토장과 적치장 부족을 이유로 1700만㎥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준설량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수로의 폭이나 수심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수로 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심은 6m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준설량을 줄인 국토해양부의 입찰 재공고(안)에 따르면 수로 폭은 당초 400m~900m에서 300m 내지 500m로 100m~400m 가량 축소되었다. 수로 폭을 줄인 만큼 깊이 파겠다는 것이다.
수심 6m 고집하는 정부... "병목 현상으로 홍수발생 위험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사 현장에 수심 6m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낙동강 24공구를 방문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현장 감독관으로부터 '준설량 축소에 따라 하폭을 줄이되 수심 6m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준설량과 하폭은 줄여도 수심만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운하의 필수 요건인 수심 확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4대강 사업은 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운하 준비를 위한 사업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로 폭이 줄고 수심이 유지되면서 홍수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24공구의 수로 폭 축소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상류지역보다 낮은 수로 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병목현상과 유속 증가 등으로 오히려 홍수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24공구는 낙동강 전체로 봤을 때 중간 지점이고 상류의 구미보 구간, 하류의 강정보 구간을 연결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이 줄어 수로 폭을 좁힌 것은 사실이지만 수심 6m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했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수심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사실상 '수심6m'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홍수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부산국토관리청은 수십 년 동안 낙동강을 관리해온 사람들이다"면서 "하천에 그런 위험이 오는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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