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희정 "소통과 대화로 집단지성의 시대를 열고 참여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쓰자"
|
| ⓒ 김윤상 |
관련영상보기
|
[최종신: 20일 오후 4시 20분]
오랜 토론 끝에 충남민선 5기 '10대 전략과제'가 선정, 발표됐다.
선정된 10대 전략과제를 순위별로 보면 ▲ 도민주도 창조행정체계구축(자치행정) ▲ 자연순환형 생태공동체 인프라 구축(환경) ▲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 식품체계구축(농수산) ▲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교육) ▲ 노후생활보장(복지여성) ▲ 사회경제발전기반구축(경제통상) ▲ 충남형 희망 농어촌만들기(농수산) ▲ 친환경도시개발 및 연계망 구축(건설교통) ▲ 주민중심도시 및 마을 조성(건설교통) ▲ 건강한 물환경조성(환경) 등이다.
일일 도지사들은 이 같은 결과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현장에서 제시하고 수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오늘의 결론을 무거운 권고로 받아들이겠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이 전략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며 110여 일 동안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던 제 모습과 겹쳐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좀 더 확대된 광장에서의 만남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을 만들어 볼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믿음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같은 인식이 박정희 장기집권을 허용하고 일제 식민지사관의 뿌리가 됐다"며 "이제 소수 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에 의해 끌고 나가는 행정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의 21세 유형으로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집단지성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평했다. 충남도의회에 대해서도 "오늘 정상회의를 통한 결정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50분경 마무리됐다.
[2신 : 20일 오후 3시 40분]
10대 전략 과제 선정 위해 열띤 토론
오후 충남도민정상회의는 민선 5기 전략 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오전에 있었던 토론결과는 8대 분야 전략 과제 17개(분야별 2개씩 투표로 선정했는데 동점이 있어 17개가 됨)로 나타났다. 즉 오전 회의가 민선 5기 분야별 전략 과제를 17개 선정하는 것이었다면 오후 회의는 다시 이를 10대 전략 과제로 압축하고 이를 실행할 참여자별 행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투표기를 통해 선정된 8개 분야 17개 전략과제로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체제 구축과 도민생활 안전보호 체계 구축이 뽑혔고 경제통상분야에서는 충남 사회 경제 발전 기반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 영업 보호가 선정됐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토론과정이 짧게 소개된 복지여성분야에서는 복지 인프라 구축, 무상보육 확대, 평안한 노후생활 보장이 전략과제로 뽑혔다. 농수산분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 식품 체계 구축과 충남형 희망 농어촌 만들기가, 교육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선정됐다. 문화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실현과 지역문화 콘텐츠화,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친환경 도시 개발과 주민 중심 마을 조성이, 환경분야에서는 자연순환형 생태공동체 구축과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 뽑혔다.
이렇게 선정된 17개 과제를 10대 전략 과제로 압축하기 위해 또다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당진주민: "환경 문제는 즉시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한다. 환경 분야는 우선 정책으로 책정해야 한다."
서천주민: "대부분 시골에서는 지하수를 먹고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천안주민: "전체 예산의 투입과 흐름, 평가과정을 알 길이 없다. 이를 알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 따라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도민 주도 및 창조 행정 체제 구축이 우선 선정돼야 한다."
기업인: "충남 근로자 중 80%가 넘는 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강소기업(강하고 작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연기주민: "세종시의 정상적 추진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 세종시를 포함한 친환경적 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 과제로 선정해 달라."
30여 분에 걸친 토론에 이어 다시 전자투표가 시작됐다. 전자투표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에 맞는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그 결과가 도표화되어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방식이다. 10대 전략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선정될까? 300여 명의 일일 도지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신 : 20일 오후 1시 10분]
300명의 충남도지사, 머리 맞대다
"오늘 하루 당신이 도지사입니다."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대형룸이 300여 명의 일일 충남도지사들로 붐볐다.
20일 하루 동안 충남도지사로 임명된 300여 명이 롯데부여리조트 대형 회의장에서 머리를 맞댄 것.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충남도의 주요 정책 전략 과제를 설명하고 이날 참여한 300여 일일 지사의 결정을 구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주민과 쌍방향 소통회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충남도민정상회의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이 필요하고 주권자 관점에서 고민해주는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도민정상회의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하루 도지사들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충남도 1년 일반예산 3조 5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쓰임새를 미리 지정해 온 것을 빼면 충남도가 자율권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해오던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합의과정을 거치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정 5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전략적 정책 과제를 300여 명의 일일 도지사들에게 선정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도정, 개발형에서 생활형으로 전환해야"
이와 관련,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은 "충남도정은 그동안의 지역개발형 지방자치에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로, 외생적 지역개발 전략에서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일일 도지사들은 주민 대상 인터넷 공모와 각 분야별 추천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직능단체, 시민단체, 정당 및 전문가로 집단을 나눠 각각 50명씩 배정했다.
공식 회의가 시작되자 행사장은 돌연 열띤 토론의 장으로 바뀌었다. 일일 도지사들은 10여 명 단위로 우선 원탁에 앉아 충남도 8대 분야별(분야별 5테이블) 3가지의 시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가자들은 1분 단위로 자신의 입장이 시책과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펼쳤다.
복지 여성 분야를 다루는 한 원탁 토론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자.
A씨: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공공의료원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마을별 주치의제를 운영해야 한다.
B씨: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C씨 : 충남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 또 복지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나 무료급식 등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처럼 테이블별 토론을 통해 선정된 시책과제는 같은 분야 다른 조로 전달돼 다시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여 다시 한 번 투표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1차회의에서는 민선5기 도정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 및 중점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2차회의에서는 분야별 3대 핵심 시책 과제 및 우선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3차회의에서는 민선5기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민정상회의는 오후 4시까지 예정돼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되는 도민정상회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전 과정을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
"참여와 소통, 왜 농민과는 안 하나요?"
도민정상회의장 밖 충남도민 항의시위 |
|
회의장에서 충남 300인 도민정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는 충남농민 30여 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롯데부여리조트 회의장 밖에서 '쌀값 폭락, 농민생존권 외면, 농민 들러리 세우는 정치쇼 규탄'의 제목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충남도에 '도민정상회의 100대 과제에 농민은 없다'며 쌀 직불금 등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100배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는 '참여와 소통'을 내걸고 도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충남도민들의 억장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쌀값 폭락 대책과 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행보는 '외면'뿐"이라며 "충남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방문 또한 시군 초도방문 때 잠깐 다녀간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민정상회의 농업부문 안건 중 생존권 위기에 놓인 농업현안은 빠져 학자들의 대안과 탁상행정식 정책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남도에 쌀 직불금 즉각 시행 등을 거듭 촉구하며 "충남도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절규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소통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민정상회의 인사말을 통해 "농민들이 회의장 밖에서 직불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3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충남도가 자율권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모두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합의과정을 지켜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합의를 통해 단결해서 한걸음씩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전에 농민들과도 쌀 직불금 문제를 놓고 협의해,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며 "도민정상회의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소통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