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전국 지하철 적자 책임을 노인들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줘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사회와 복지 정책을 얘기하던 중 "현재 65세 이상 노령자 전원에게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지하철 운영도 적자 상태니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인심 쓰듯 (복지 비용을) 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무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게 김 총리의 말이다.
'공정한 복지' 주장한 김 총리, 속뜻은 '지하철 만성 적자' 해소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말하자면 '공정한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짜 정부의 속내는 노인 복지혜택을 축소해서라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보전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지하철 영업손실은 9179억원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수혜자들이 정상요금을 낼 경우 약 3376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얘기다. 영업손실의 37% 정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등이 면제받는 지하철 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268억원이던 지하철 면제 요금은 4년 만에 3376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2219억원)과 부산(724억원), 대구(245억원)가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고 대전, 인천, 광주도 수십억원씩 손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개 대도시 지하철의 영업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 축소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경제력 있는 노인, 자가용 타지 지하철 타느냐"노인들의 반발도 크다.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한 지하철 영업손실의 원인을 왜 노인들에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김 총리의 오찬간담회 뒤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 총리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하철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노인들한테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자랑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왜 자꾸 없애려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고 다니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지, 왜 지하철을 타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지적인 문제에 자꾸 노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지하철 적자는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김 총리의 말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복지제도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를 거론하며 풀 문제가 아니고 복지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