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확인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거래 조사 등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늑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태광 계열사 과태료 부과 건수 36%... 일반 그룹사 절반 수준"

이날 오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태광그룹 40여 개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위반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33건에 달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총 7억8650만 원)으로 전체 36%에 불과해 보통 50~70% 수준인 일반 그룹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공시 위반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부과금 규모와 처벌 내역이 턱없이 가볍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배영식 의원은 "태광산업만 8번 법 위반을 했는데 1번만 과징금을 물리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 처리했다"면서 "특정 회사가 누적적으로 범법했는데 '솜방망이' 경고로 넘어가니까 죄의식을 못 느껴 오늘날 태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2008년 10월 27일 14개 보험사가 부당 공동 행위로 조사를 받아 13개 보험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유독 흥국생명만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태광 계열사만 빠진 건 보험료 담합에서 주도적이지 않았거나 관련 매출액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경미한 처분을 할 경우 다른 업체에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경우에 없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태광 계열사, 회장 골프장 밀어주기 '늑장 조사' 질타

아울러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추진하는 동림CC 골프장 회원권 92%를 흥국생명, 흥국화재, 티브로드홀딩스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구매한 것과 관련, 공정위 부당거래 혐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배영식 의원은 "공적자금 2792억 원이 투입된 흥국생명이 회원권 구입에 220억 원, 5년간 2148억 원 적자를 기록한 흥국화재가 회원권 구입에 260억 원을 쏟아부었다"면서 "그룹 회장 골프장 사업에 계열사들이 총동원되어 자금을 밀어주는 것은 분명한 내부자 거래"라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유명 골프장 회원권 법인 시세가 대부분 10억 원대 중후반인 것에 비하면 동림CC의 22억 내지 26억 원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부당 지원 행위가 명백함에도 공정위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태광 계열사 부당 거래 조사 결과가 1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태광 로비 때문에 은폐하거나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해 7월에 신고가 들어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난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올해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