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 남소연
한나라당이 22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처리를 예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오늘 행안위에서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는데 집시법은 반드시 행안위 차원에서 의결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밝혀온 'G20 정상회의 이전 집시법 개정'에 맞추려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일정에 맞추려면 사실상 오늘(22일) 행안위 등 상임위 통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행안위 처리 시도 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집시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G20 성공 개최 지지 결의안' 채택 문제 등도 논의한다.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없어진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G20 성공 개최', '야간 치안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야간 일정 시간 동안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야간폭력집회 증감 추이 등을 보고 판단하자'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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