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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C&그룹 등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 결국 '전 정권 죽이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C&그룹 회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 회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연달아 5개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4명이 로비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민주당측 반응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그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중 누구의 실명이 거론됐는지도 감감 무소식"이라면서도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귀결되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이날 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무딘 칼'을 성토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 대우해양조선 협력사로부터 4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해외도피한 천신일 회장 수사 ▲ 수십억 원의 차명계좌 및 탈세의혹을 받으면서도 연임에 성공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수사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증거에도 재수사 불가방침 등을 거론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검찰의 칼이 대검중수부의 부활과 함께 날카롭게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이 말하는 '다른 목표'는 야당 인사에 대한 사정으로, 야당의 투쟁 동력을 꺾을 뿐 아니라 전 정권 세력에 '부패세력' 낙인을 찍어 향후 총선과 대선 등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검찰수사를 "공정사회를 외치며 공포사회를 만드는 정략적 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수사를 할 때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야권 정치인들을 상처 내고 용두사미로 끝내는 행태를 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표적수사·편파수사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치권 사정 없다, 나오는 비리 버려두면 직무유기"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적극 옹호했다. '정치권 사정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독려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진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안 대표는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이번 수사 주 목표이고, 검찰이 그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비리가 나오는 걸 내버려 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기업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내놔라'는 식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그런 식의 사정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것이지, 정치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절대로 표적사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태그:#기업비리, #정치권 사정, #기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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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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