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일반·좌석)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다. 오른 요금은 내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명운동과 불복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버스요금 인상안은 결정고시와 버스 단말기 조정작업을 거쳐 11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오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일반버스 어른 950→1080(교통카드) / 1000→1200(현금), 청소년 650→720 / 700→800, 어린이 250→290 / 300→350. ▲좌석버스 어른 1400→1700 / 1500→1800, 청소년 1100→1350 / 1500→1700, 어린이 1100→1200 / 1100→1300.

부산시는 "버스 요금은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인상 뒤 4년 넘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제 실시에 따른 버스업계 손실보전용 재정지원금 규모가 올해는 1000억 원대로 크게 상승했다"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적 합의 선행돼야"

큰사진보기

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중연대·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요금 인상과 관련해 토론회를 벌이도 했다. 시민사회진영은 요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낸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꾸준하게 시민사회진영에서 인상의 부당함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부산시가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보이기를 기대했지만 끝끝내 부산시는 그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독단적인 처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아무리 형식적이나마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버스요금의 인상은 또 다른 물가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민의 세금을 재정으로 운영했는데 그 적자가 또 다시 시민이 부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규모로 늘었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해결책을 함께 머리 맞대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부산시는 버스요금의 인상문제만이 아니라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의혹투성이의 난개발에 얽힌 의혹과 문제제기까지 귀를 막고 소통을 않으며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라고 그대로 하다가는 등골이 휘겠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요금인상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민의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만 부담 전가하는 버스 요금"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이날 "대책 마련없이 시민들에게만 부담 전가시키는 부산시의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데 대해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부산시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000억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요금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버스요금 인상 요인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물가대책위원회가 버스업계의 운송원가와 생산원가에 대한 투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버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버스요금 인상을 곧이곧대로 감내할 시민들은 없다, 부산시의 책임성 있는 답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