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인사들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까지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 오찬사에서 "(천안함 사건) 출구의 열쇠는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에 있음에도 북한은 그 책임을 외부세계에 떠넘기며 문을 닫고 있다"면서 "천안함이 피격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외면하고 있으며 인도적 문제에도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의 출구를 찾자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는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진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덧붙여, 북한은 물론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요구를 묵살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취임 이후 첫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 9월 29일 북한 측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그 이후 북한이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의 주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절대로 핵 억지력은 포기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교훈"이라고 말했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까지 압박하면서 기다린다'는 이제까지의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상수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신중 검토 요청' 하루 만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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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와 외교부 인사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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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반적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지만, 바로 다음날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들인 통일·외교 장관이 한목소리로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는 정부 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룹과 어떻게든 움직여서 사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그룹 가운데 전자가 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을 타고 넘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G-20(11월 11일~12일) 이전인 9월과 10월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던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남북 간에는 개성에서 만나고 있는 적십자 라인 외에는 아무 접촉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G20 이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G-20이라는 대규모 행사 전에는 상황 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중요도가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몸값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간에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