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뉴타운 개발에 대한 토론회가 안양지역 언론 <안양뉴스>와 <주간현대> 공동 주최로 27일 오후 2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만안 뉴타운 사업(재정비 촉진 사업)은 안양지역 핵심 이슈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현재 '뉴타운 취소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집회, 시위를 통해 반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도 움직이고 있다. 찬성 주민들도 최근 안양만안뉴타운권리자모임 카페(http://cafe.naver.com/anyandongnewtown)를 개설해 정보 공유를 공유하고 각 구역별 대표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만안구 안양동, 박달동, 석수동 일원 1,776,040㎡ 가 지난 2008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고 현재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만약 3년 이내 (내년 4월까지)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지 못하면 뉴타운 지구 지정이 실효돼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된다.

토론자는 이정국(경제학) 박사와 안양시의회 홍춘희(민주당), 심재민(한나라) 의원, 뉴타운 반대 추진위 김헌 위원장, 사회자는 이민선 안양뉴스 편집국장이었다.

사업성 위주로 추진, 시대착오적

이정국 박사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뉴타운 사업을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광역 개발 방식"이라 소개했다. 이어 김헌 반대추진 위원장이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인데 안양시는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에게 강요고 있습니다. 또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며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시행되면 원주민 80% 이상이 추가 분담금이 없어서 안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안 뉴타운 개발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홍춘희 의원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지자체가 마음대로 지정해 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고, LH 공사나 경기도시공사(만안뉴타운 총괄 사업자)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국 박사는 "뉴타운 사업은 시도는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상승 때문에 가려졌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 가려지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사업성 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지금은 주거 복지 중심으로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 중심정비' 보다는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 중심' 개발이 이루어 져야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재민 의원은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에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 하고자 지구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안 지구는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동안구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해야 한다"며 뉴타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지난 9월1일에서 10월 4일까지 뉴타운 사업 지구 내 토지등 소유자 1만979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유자 40.52%가 설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60.3%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러한 동의율을 근거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홍춘희 의원은 "전체 토지 소유자 24% 정도가 찬성 한 것이기에 사업을 추진할 만한 동의율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헌 위원장은 "추진 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50%,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75%이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을 기대할 수 없어 조속히 뉴타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정국 박사는 "세입자에 대한 의견반영 없는 조사"라며 "안 한 것만 못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수치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심재민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율 높은 편이고 찬성율도 각 구역별로 편차가 있어 구역별로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만약 뉴타운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홍춘희 의원과 이정국 박사는 '주민참여'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이정국 박사는 "현행 개발은 사형수에게 마지막 의견 묻는 식으로, 다 추진해 놓은 다음 마지막에 정보 제공하고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 다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 위원장은 "멀쩡한 건물 다 부수고 몽땅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부당하다. 또 최소한 3분의 2이상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민 의원은 '공공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 사업성을 높여 재정착률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