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을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 계단에 모인 시민 100여명 앞에 선 민주노동당 이천기 경남도의원이 울먹이며 한 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교육청 안에 들어가 회의 개최를 막으려 했지만,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충남, 충북, 대전, 제주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렸다. 경기, 서울, 전남, 광주, 강원, 전북, 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부산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열기로 했다.

교과부는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지시했지만, 이날 징계위원회를 연 교육청은 대부분 해임 내지 정직(1~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회의 결과는 교육감한테 보고된 뒤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 교사는 189명(시효 만료자 제외하면 134명)이다.

이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교과부 회의에 참석했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모두 9명인데, 최진명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4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교육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징계위원회는 교사들이 없는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는 2명 해임, 4명 정직처분하고, 2명은 1심 판결 뒤 진행하기로 했으며, 1명은 불문처리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후원금액과 기간,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징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5000장 들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마찰을 빚다가 1시간 뒤에 이루어졌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 100여명이 도교육청 현관 앞에 모여 들었다. 징계 대상 교사들은 5000여장의 탄원서 등을 들고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정문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과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이 먼저 교육청으로 들어가 김진명 부교육감을 만나고 있었다. 여영국·이천기·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과 송순호·김태웅·최미니·정영주·문순규·여월태·노창섭·공창섭(이상 창원)·김미영·김경애·류재수(이상 진주)·배병돌(김해) 시의원은 먼저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 회의장에 있었다.

시·도의원들은 징계위 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현관 앞에는 징계 대상 교사들이 시민 100여명과 함께 서 있기도 했다. 현관 앞에서는 한때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징계 대상 교사들은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박훈 변호사와 함께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훈 변호사는 교사들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40분경 나왔다.

교사들은 "3시 40분까지 기다리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돌아간다"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써서 현관문에 붙여 놓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교사들은 징계위 회의에 참석하려고 교육청까지 왔는데, 교육청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기다리다 돌아간다"고 말했다.

"징계결과 무효확인소송 벌일 것"

시·도의원들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천기 도의원(민주노동당)은 울먹이면서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의원의 명예를 걸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여영국 도의원(진보신당)은 "이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어제 부교육감과 면담을 해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끝내 징계위를 열었다. 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면서 "정부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보았던 인천교육감도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하니 더 압박이 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 도의원은 "민주노동당에는 '당우제도'라는 게 있어 후원금은 해고자 등을 돕는 기금으로 쓰인다. 교육청에서 그 같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일률적인 잣대를 댈 수는 없다"면서 "교사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영철 도의원(민주노동당)은 "교육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했는데, 힘이 세다. 앞으로 교육청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성훈 도의원(민주노동당)은 "어처구니 없다. 이런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는 게 한심하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1만원이라도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따지겠다"고,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 다음 선거에서는 교육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는 해당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청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교육청이 출입문을 막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징계결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