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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의 새벽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예정지 입구에 천막을 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7년 이래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군기지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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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의 양보안에 따른 입지 재선정 절차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2007년부터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 17일 주민투표를 개최해서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변화된 내용의 제안(제주도 해군기지와 관련하한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채택했다.

주민들이 채택한 제안서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도내 해군기지 유치 예정지로 거론되었던 마을들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후보지를 물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후보지를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안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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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지난 8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지 재선정 과정을 밟은 뒤라면 해군기지 수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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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마을회는 새롭게 채택한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지 재선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월 20일, 제주도는 입지 재선정 후보지역으로 위미지역(위미1리 해안)과 화순지역(화순리와 사계리 인접해안) 등을 선정하고, 이들 3개 마을에 10월 19일까지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제주도의 공문을 접수한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3개 마을은 제주도의 요청에 대한 마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도자급 회의를 열었다. 위미1리는 9월 28일에 이장·지도자·자생단체장 연석회의를, 화순리는 10월 13일에 개발위원회를, 사계리는 10월 14일 마을 임원 및 자생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

그런데 세 개 마을 어디에서도 해군기지 후보지 신청여부와 관련한 찬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마을의 지도자급 회의에서는 사실상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자칫 마을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우근민 지사가 화순리 개발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을 방문해 좀 더 진지하게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로써 지난 8월 강정마을회의 제안으로 추진되어온 입지 재선정 작업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없이 막을 내렸다.

입지 재선정에 실패한 우근민 제주도정은 10월 25일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했다. 지난 8월, 주민들 간 격론을 벌이며 채택한 양보안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되돌아오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1월 1일, 강정마을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마을회의 박탈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과 그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상황"인데도, "우근민 도정은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해당마을에서는 공론화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결론적으로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제주도정의 조건이행불충분으로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제안서는 백지화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앞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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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11월 2일, 범도민대책위가 해군기지 입지 재선성 과정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장면이다. 범대위는 "어느 마을도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들어난 만큼 해군기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의소리> 이승록	관련사진보기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입장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11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입지재선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어느 마을도 해군기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해군기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제주의 어느 마을도 받을 의사가 없고, 기지건설의 당위성마저 퇴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명분 없는 기지건설에 따른 책임을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 똑같이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