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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강기정 때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면책특권 제한'을 언급하고 '특명'을 받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여권의 공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강공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청와대발 '면책특권 논란'이 정권 차원의 '야당 길들이기' 시도라고 읽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대통령이 문제 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또 손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기 앞서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민간인 사찰팀에게 지원하는 등 그런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에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당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면책특권에 대해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박지원 "'강기정 때리기' 계속하면 '심사숙고' 의미 바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이렇게 한 것은 구속감'이라고 했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먼저 했다"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이사장(김대중평화센터)과 권양숙 이사장(봉하재단)을 '폭로 대상'으로 삼았던 일을 상기시킨 것.

 

박 원내대표는 또 "강기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또 저에게 보고했다"며 "저희는 상당한 백업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격처럼, 강 의원이 '청목회 수사'에 대비, 허위사실을 우발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란 반박이다. 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연루된 자료가 더 있다고 밝혀 여권의 무차별 공세에 '사전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도 영부인 문제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심사숙고의 의미는 자제도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그 심사숙고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그렇게 깨끗하다면 과민 반응 말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정세균 최고위원도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첫째로 여권은 거울을 들고 스스로 먼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나 영부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 과거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며 "결백하다면 수사를 의뢰하고 사정기관이 그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폐해 운운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특권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며 "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벌써 사면권을 5번 사용했다, 사면 대상, 내용 등을 보면 대통령 자신이 특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강 의원을 고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를 의뢰·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주장을 하거나 해당 의원이 허위인 점을 인지하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이 없다면 최고 권력층에 대한 비리를 누가 국민에게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겠나"고 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태그:#면책특권, #강기정, #김윤옥, #이명박,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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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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